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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브리핑

차관 및 차관급 인사 발표 관련 브리핑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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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차관급 인사에 대한 전체적인 원칙과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되어서 인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소통과 통합의 젊은 내각이라는 지난 ‘88개각’의 후속 조치로 친서민 중도실용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오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원칙적으로 임기가 1년 6개월이 넘은 부처와 장관 승진으로 공석이 되어 있는 부처를 중심 대상으로 했으며 주요 인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내외 소통을 강화하고 각종 정책이 균형되고 안정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도록 장관이 외부 전문가로 임명된 경우에는 차관은 내부승진, 장관이 부처 출신이나 내부에서 발탁된 경우에는 차관은 외부 전문가를 기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사회의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신망과 능력이 뛰어나고, 실적이 좋은 실장급 중에서 다수 승진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투철한 국가관과 건전한 공직관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외부 전문가도 발탁했습니다.


또한 장관(또는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다)들과의 팀워크를 중시해서 장관들이 추천한 인사를 최대한 수용했습니다.


아울러 부처별로 출신지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으면 실장급 후속 인사에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 전에 이렇게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게 된 배경은,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총리나 장관분들이 8월 말 정도가 되어야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속한 시기에 조직을 안정시켜서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해 나가고, 또 9월 정기국회도 잘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발표한 차관급 인사 외에 현재 공석 중인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하여 조만간 발표 예정일 일부 차관급 인사를 제외하고는 다음 정무직 인사까지는 별도의 인사 요인이 없으므로, 앞으로 공직 사회는 정기국회를 대비하면서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차관급 인사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 육동한 현재 국무총리실 국정운영 1실장입니다.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에 안상근 가야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입니다.
특임차관에 김해진 전 한국철도공사 감사입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설동근 전 부산광역시교육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김창경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입니다.
외교안보연구원장에 이준규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대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제1차관에 김남석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안양호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에 오병주 OK 연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국방부 차관에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입니다.
병무청장에 김영후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입니다.
방위사업청장에 장수만 국방부 차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모철민 국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박선규 전 대통령실 제1대변인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은 김재수 농촌진흥청장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에 정 승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입니다.
농촌진흥청장에 민승규 현재 1차관입니다.
지식경제부 제2차관에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에 최원영 현재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정창수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국토해양부 제2차관에 김희국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한만희 현재 주택토지실장입니다.


공식적인 설명자료 이외에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장수만 차관이 지금 방위사업청장으로 갔고, 민승규 차관이 농업진흥청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교육감을 10년 하셨던 설동근 前 교육감이 교육부 차관으로 왔습니다.
통상 같은 차관급이라도 차관급인 외청을 먼저 거쳐서, 소위 본부 차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두 분의 경우 본부 차관으로 계시다가 차관급 외청장으로 나갔습니다. 역시 사실상 장관급인 교육감을 10년간 하셨던 분이 차관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지난 3기 대통령실 인사에서는 임태희 실장이 현역 국회의원을 사직하고 온 바 있으며, 정진석 정무수석은 3선 국회의원이신데 차관급 수석으로 왔습니다.
즉, 이는 직급을 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바 자리에 가서 충실히 일을 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인사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있었던 김윤옥 여사의 재외한글학교 교사 초청 다과회 관련 내용은 서면으로 지금 e춘추관에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브리핑해 드렸던 故 앙드레 김 선생님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수석님이 가서 조전을 전하고 조의를 표하기로 했는데, 패션계의 큰 별, 앙드레 김 선생님에게 국가 차원의 예우를 다 하자는 측면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오후 4시에 출발하기로 결정했고, 아울러서 금관문화훈장(1등급이다)을 추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전에 나갔던 내용이 정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금관문화훈장 추서와 관련된 내용을 잠시 밝히겠습니다.
故 앙드레김 선생님은 서양의 화려한 실루엣에 한국적 색감과 미를 잘 살린 디자인으로 한국의 패션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한국을 대표한 패션디자이너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그의 업적을 기리고자 이번에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故 앙드레김 선생님은 한국 패션계의 선구자요, 개척자로서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 패션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데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유니세프 친선대사 활동, 국제백신기구 기금마련 패션쇼 등을 통해 평생 동안 나눔과 기부활동을 몸소 실천해 왔습니다.
조전의 내용은 오전에 밝힌 바와 같습니다.

 


2010년 8월 13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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