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제69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및 제9차 고용전략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으로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관련 업계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젊은이들이 창업을 위해 도전했다가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기업가 정신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다. 한국의 미래가 상당부분 젊은이들의 창업에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민과 관이 열심히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습니다.
 

 <추가 브리핑>

아시다시피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겸해서 열렸습니다.

청년기술 지식창업 지원대책에 대해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청년고용한파, 기술 지식창업으로 돌파’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후에 중소기업청에서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됐던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행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있었는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년기술 지식창업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말이 있었고, 또 ‘성공예감, 희망길잡이’라는 제목으로 창업 준비생들의 사업 계획을 듣고 앞서 창업한 CEO들이 멘토를 해 주는 자리에 참여해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회의가 겹쳐서 마련이 된 이유는 청년창업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의가 없는 사업 실패자에 대해서는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벽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고자 오늘 회의가 마련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통상아이디어와 기술의 생성에서 사업화 과정으로 가는 상황에서 두 번의 죽음의 계곡이 경험적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스밸리라고 하는데,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녹색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술의 난이도와 치열한 경쟁력 등으로 이 죽음의 계곡이 더욱 심각하다는 데서 오늘 회의의 문제의식의 출발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대책이 나온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정부는 용기를 갖고 창업을 했으나 실패한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청장 등 관련 공무원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서 정책을 만들어 달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많은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비상경제대책회의와 관련된 내용은 이정도입니다. 그리고나서 실제 창업지원실을 둘러보고 제품설명을 직접 들은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성공예감, 희망길잡이’와 관련해서는 전체 풀을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대통령이 한 가장 중요한 워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GE 최고경영자였던 젝웰치를 인용하며 기업가정신으로 역경을 이겨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업가정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고, 기업가정신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며, 기업가정신, 그리고 벤처정신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약 1시간 동안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소위 참여자의 한 명으로 계속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듣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창업준비생, 또는 현재 시작단계에 있는 창업생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전체 풀은 다 들어보시면 아시겠고,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한 사회적인 지지,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도와달라는 분위기가 전체 참여자의 분위기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제가 서면으로 준비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 외에 참 소통을 하려고 애쓰신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는데, 한 시간 이상을 시간을 넘겨가며 말씀을 들었다는 부분과, 또 오늘 창업생 중에 팩을 들고 나와 설명한 분이 있었는데, 그 팩을 10분 있다가 떼라고 했음에도 끝날 때까지 계속 붙이고 계시면서 “혹시 이게 카메라에 잡혀야지 이 제품이 선전이 되지 않냐…” 라고 말한 부분, 또 장어 껍데기로 만든 가방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만드는 피혁제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평소에 장어껍질을 다 드셨는데 이제는 장어껍질을 남기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왜 남기는지 설명을 하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보였습니다.

전체 창업지원 대책의 핵심은 2012년까지 3만 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 <보도자료>에 빠진 내용을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규개정내용이 몇 개 있어서 당에서 참석하신 분들에게 향후 당정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기로 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법명을 소개해 드리면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이 부분은 엔젤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이것은 내용이 신기술 제품 간 제한경쟁입찰제도 도입 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당정협의를 통해서 법 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2010년 8월 19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