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목) 오전 ‘중소기업 현장실태 조사결과와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체감경기 상황과 애로요인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만성적 인력난 해소 △납품단가 등 하도급 거래질서 정비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토론 직후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우선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예년 수준으로 조속히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불공정한 납품단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정부의 강제규정 보다는 대기업이 스스로 상생문화, 기업윤리를 갖추고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발적 상생이 중요하며 강제상생은 의미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자칫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의 대기업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중견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경련도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려는 자세를 가져선 곤란하며 사회적 책임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브리핑>------------------------------------

오전에 있었던 비상경제대책회의 관련해서, 전경련을 지목해서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신 배경이 있냐는 질문이 많았는데, 그러지는 않다. 계속 대기업과 중소기업 얘기를 해 오던 중에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워딩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리면, 제가 아침에 브리핑한 자료에 보면 “중견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까지 했었는데, “우리 정부 내에서도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가자”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말씀을 하시고 언론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언론이 검찰도 대기업을 조사한다. 공정위도 조사를 한다는 방향으로 나가니까 자칫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대기업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전경련이 대기업 중심으로 생겼지만 대기업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가면 안 되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전경련만 타겟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늘 말씀하셨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연장선상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다음 달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오늘 중소기업 현장실태 조사결과와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에 나왔던 애로사항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제명이 네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하도급 공정거래질서 확립, 두 번째가 중소기업 현장 애로해소, 세 번째가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그리고 네 번째가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혁신성 강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 대부분 전경련 발언에 포인트를 두셨는데, 오늘 토의되는 내용 중에 가장 심각하게 거론됐던 것은 인력문제였습니다.

외국인 쿼터를 바로 푸는 것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한 실무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애로 조사까지 하고도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년수준으로 풀어주는 것을 오늘 결정해 주는 것이 현장이 잘 돌아가도록 해 주는 것 같다며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내게 된 데에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쿼터가 작년대비 올해 만 명이 줄었습니다. 오늘 그 만 명을 회복하는 것은 결정이 됐고, 추후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산업 분야에 배치가 되느냐는 것인데, 실무 부처들이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초에는 4/4분기에 쿼터를 풀기로 돼 있는 3천 명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시장에서 숨통이 한번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수요조사와 방금 말씀드린 네 개 항목 조사를 하다보면 필요할 경우 외국인 쿼터를 더 풀 수 있다는 것까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회의에는 교과부장관도 참석했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는 외국인 인력 쿼터와 관련된 문제는 단기적인 조치일 수 있지만 교과부가 같이 협력해서 장기적으로 산업 인력 육성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문제와 함께 투 트랙으로 같이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7월 29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