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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브리핑

제6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관련 브리핑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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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택시장 동향 평가및 시사점을 안건으로 한 제 6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제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주택은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 가야 한다. 정부는 이제 정책을 실수요자 위주로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갑자기 전세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살필 수 있도록 주거의 안정측면에서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재 일부 건설사들의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건설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며 관계부처가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연구소를 포함한 학계와 금융계 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의를 진행했으며, 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사 자금사정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며 다만 부실 건설사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대두됐습니다. 또한 실수요자의 거래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질의응답입니다.

▲ 대변인 :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 :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의 대통령 말씀 중에 “주택 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돼야 한다. 이제 정부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불편을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한다.
▲ 대변인 : 지금 사실 주택가격 문제보다는 거래가 위축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줘야 한다는데 오늘 회의에 초점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는 주로 실수요자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또 참석자 중에서는 지난 4월에 결정된 미분양 해소대책을 수도권에도 적용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거래가 없어 못가는 선의의 시민들, 그리고 갑자기 전세값이 올라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 기자 : 전문가들은 DTI 관련해서는 규제를 풀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부분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 대변인 : DTI 외에도 여러 정책적 고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DTI는 거시적 측면에서 금융회사나 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지키는 수단이 되어 왔고, 또, 미국발 금융위기에서도 확인이 되었다시피 지금은 손댈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수요자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기자 : 조만간 국토부에서 대책 같은 것이 발표될 것이 있나? 
▲ 대변인 : 부처에 물어봐 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현재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정책을 점검했고, 추가 보완대책은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한다 해도 실수요자 위주로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2010년 6월 17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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