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와 관련해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년 실업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자리가 없는 가장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각 부처가 예산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전국적인 일용직 일자리 확충과 함께 소형임대아파트 공급 등 주거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여러 대책을 세우지만 지자체와 대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신속하게 대처해 주었으면 좋겠다. 푸드뱅크처럼 대도시의 빈곤층을 꼼꼼히 살피면 도움을 줄 방법이 있다. 금년만큼 나눔의 미덕이 필요할 때가 없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전 7시 반부터 9시 45분까지 두 시간 넘게 진행이 되었으며, 처음으로 정부 14개 부처의 상황실장도 참석해서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먼저 노동부가 최근 고용동향을 간략하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어제 통계청 고용동향 발표를 보시고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12월에 경기침체로 특히 임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임시직이 9만 4천 명 일용직 근로자가 13만 8천 명이 감소됐는데, 그래서 오늘 회의도 주로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안정시켜 실질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잡 세어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각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추어서 위기극복을 위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고통분담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답하셨습니다.

또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주요 국가에 1인당 GDP 대비 금융업계 대졸 초임을 비교해 볼 때 미국이 61%, 일본이 135%, 한국이 207%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밝히셨습니다.

김기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고용증대를 위해서 대졸초임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공기업에서 먼저 선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어서 “재정지원사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의 토의 내용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최종찬 국민경제자문위원은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때 기준을 통일해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 부처에서 한꺼번에 제시 돼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추가 경기악화에 대비해서 추경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려운 때 일수록 미래에 대비한 투자 부문을 발굴해서, 예를 들면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교육시설 재투자, 국토지리정보 전산화, 아니면 교통자동화 시스템 등의 분야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자”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 최 위원께서는 “경기가 어렵다고 소비가 위축되는데 중산층의 건전한 소비는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셨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마무리 말씀을 통해서 “각 부처가 일자리 만들기를 시행하면서 고용증대 또 근로자 위주의 생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노동관련 제도를 개선할 때도 근로자의 고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은 재정 조기집행 과정에서 소신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달라. 장관이 책임져주지 않으면 일선 공직자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 꼼꼼히 현장을 챙기고 장관책임 하에 제도적 뒷받침을 다해 주겠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앞서 이번 회의 중에는 외환여건을 점검하고 외환확보에 노력하자는 보고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가 진정되었다고 방심하지 말고 외환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자는 보고였습니다.

2009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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