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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브리핑

제5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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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 대해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국무회의였기 때문에 각자 돌아가면서 소회를 한 말씀씩 하라고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서 오랜 교수생활하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습관이었는데 국무회의 하면서 아침 회의와 조찬 때문에 일찍 일어나면서 아직도 잠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 서너 달 지나서 익숙해 졌지만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만수 장관께서는 최근 출입기자단과 송년회를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18년 기자생활을 했는데 지난 17년간 쓴 것보다 올해 기사를 더 썼다고 할 만큼 올해 일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과거 왕조시대에 호조판서를 포함하여 역대 모든 재무 책임자중 가장 많이 돈을 써본 사람일거다. 원 없이 돈을 써봤다. 올해 감세니 추경이니 엄청난 재원 지출이 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한 것이다. 원 없이 돈 써본 한해였다.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말씀은 길게 하신 분도 있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유명환 장관께서는 올해 거의 매달 한 번 꼴로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서 정상회담을 하셨는데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이른바 정상외교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올해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고 하시면서 본인은 국무위원으로서 초기에 워크숍 같은 것들 하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됐는데 자기부서 소관이 아닌 다른 부서의 얘기까지도 같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총리께서 과거에는 정상이 외국에 나가시면 조마조마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워낙, 특히 대외관계 일들을 잘 하시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나라로서도 복된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께서는 그래도 과거보다 집단행동이 많이 자제되고 노사문제도 어느 때보다 상당히 안정된 편이었다. 물론 촛불시위 때 한 백 여 일간 동분서주했는데 그래도 잘 극복이 됐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올해를 회고하는 얘기 속에 촛불시위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위기 속에서 상당히 박진감 있게 효율적인 대처를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호응하고 있는데 이런 대처가 좀 진작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반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 필사즉생의 각오로 한목소리로 단결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자기모양 갖추기나 좌고우면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각오와 다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김하중 통일부장관께서는 남북관계가 북이 대화를 거부하는 바람에 본인만 유일하게 상대가 없는 국무위원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한 실용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었다. 반드시 내년에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이상희 국방부장관께서는 6.25전쟁, 군의 정치개입, 이념갈등까지 군 조직의 60년 역사의 침전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침전물을 극복하는 그런 한 해였다. 그래서 어쨌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기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고들로 인해서 부끄럽고 착잡한 한해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께서는 국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정의 틀을 유지하면서 내년을 앞두고 속도전을 펴고 있고, 녹색성장 같은 비전도 제시하고 미래성장동력 비전도 제시하고 비대한 군사를 제거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안팎의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작지만 의미있는 시책들은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쇠고기 파동 때 자기는 우울증에 걸릴 뻔 했다고 하면서 경제위기를 대한민국이 가장 잘 그리고 가장 빨리 벗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앞당겨서 속도전을 펴고 있는데 내년에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보여져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께서는 과거에는 장관이 1년에 대통령보고를 몇 번 하기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수시로 보고하고 토론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일하기 쉬워졌다고 하셨고,


이만의 환경부장관께서는 본인도 공직생활을 삼십여 년을 했는데 올해가 가장 열심히 뛰었던 한해였던 것 같다. 대통령과 총리께서 앞장서신 것은 국민의 신뢰제고에 아주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환경부장관도 국무위원간의 정보와 가치의 공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디가서 누구와 만나 얘기하더라도 국정 전 분야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유인촌 장관께서는 여러 가지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겁다고 간단히 얘기하셨고,


장태평 농림수산부장관께서는 쇠고기 파동 겪으면서 역시 신뢰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절감할 수 있었고 멜라민, 직불금 등을 거치면서 더욱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을 하고 경제위기극복 과정에서도 국민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난번 대통령께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가셨던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노동부 장관께서는 현재 노사 분규가 3건 밖에 안 남았는데 예년보다 분규가 빨리 타결된 것은 비정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내년에도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께서는 해외에서보다 우리나라가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자신감을 갖고 대응하면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여성부 장관께서도 비슷한 취지셨습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께서는 내년 1월 1일이 새출발점이라는 각오로 뛰자.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해서 대통령에게 짐이 되지 말고 힘이되는 각료가 되자고 하셨습니다.


금융위원장께서는 올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45개국의 주식시장 가운데 우리가 10위 성적을 올렸다면서 시장의 패닉상태는 상당히 진정이 됐고, 내년은 소해 기축년이다며 영어로 불(Bull)이니까 시장도 활성화 될 것이다라고 하셨고,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보람은 기업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정책을 바로잡은 것이고, 아쉬운 것은 아직도 좀 우리 새정부의 정책을 이념화, 정치화해서 갈등을 부추기는 현상이 좀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권익위원장께서는 공직을 처음 맡았을 때 예산 낭비가 많구나라고 느꼈다. 부처이기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국정에는 작은 일, 큰 일이 없더라. 작은 일이 큰 일로 비화하기도 하지만 세심하고 치밀하게 해야 한다. 권익위원회는 기업으로 치면 애프터서비스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자율토론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고,


정정길 대통령실장께서는 민주화, 산업화 압축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들이 결국은 분출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불신 풍조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약간의 잘못된 실수나 틈이 크게 확산되거나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과거의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아가면서, 또 중심을 잡고 사태를 미리 예견해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대통령 발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년을 회고하면 후회도 있고 보람도 있었다. 그러나 발전하는 조직은 어려움 속에서 배우는 조직이다. 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고,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심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담대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은 특히 자기가 맡고 있는 행정 분야와 현안에만 몰두하지 말고 항상 고개를 들고 바깥을 봐야 한다. 새해를 앞두고 아까 각료들 건의도 있었으니까 워크숍도 한번 갖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고, “우리가 복잡한 역사적인 과제를 안고 출발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런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일한다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보람이고 행복일 수 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여유를 갖고 일해 달라. 좀 더 투철한 사명감과 의식을 갖고 전도사 역할을 해 줘야 한다. 그래야 공직사회가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2008년 12월 30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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