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모두발언이 대체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 중에 한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경제의 큰 문제 중 하나인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소 등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과거에 지방이 주로 중앙재정에 의존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재정지출에 지방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해 오신 것이지만 “이 어려운 기간이 끝난 뒤에 날개를 달고 훨훨 날 수 있으려면 지금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지역보다 국가, 임시방편적인 해결방법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역의 여러 사업에 대해서 “지역 중소 건설회사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6개 부처에서 장관님들이 직접 참석을 하셔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5년간 100조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다는 것 등을 보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여러분께서 여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지방발전대책이라는 게 대체로 보면 실효성 없는 내용을 당의정으로 포장한 것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종합 처방전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지역발전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박희태 대표와의 정례 만남에서도 속도, 스피드를 강조했지만 또 속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균발위 위원들이 잔여임기를 채운 것이기 때문에 새로 임명장을 받아야 되는데 따로 임명장 수여식을 하지 않고 오늘 그냥 책상위에 임명장을 놔두고 들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만큼 스피드와 속도를 강조하는 실용주의가 회의 장소에서도 돋보였습니다.

나머지 균발위 위원들의 토론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허남식 부산시장께서는 오늘 발표된 내용이 지역발전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 그리고 4대강 물길 살리기는 경제난 극복과 직결되는 만큼 하루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 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화선 파주시장께서는 수도권에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지역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까지 규제에 한꺼번에 집어넣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셨습니다.

중앙대 도시계획학과 허재완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산업시대의 하드웨어적인 사고, 예를 들면 공단이나 도로 댐 같은 것을 건설하는 것이 지역 개발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됐다고 지적하면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님은 역사상 최대규모의 예산투입이 이뤄졌다는 것을 평가하시고,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여러 부처에 사업이 동시 진행되면서 칸막이 현상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어느 마을에 수백억이 투입돼서 무슨 돈벼락을 맞은 마을이다 하는 말까지 나돌았는데 그렇게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처 간에 긴밀한 협조, 그리고 현장에서 칸막이를 낮춰서 협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2008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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