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서관 인사 발표하겠습니다.

해외홍보비서관에 손지애 현직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공동대변인, 서민정책비서관에 박병옥 현직 경희대 NGO 대학원 강사, 여성가족비서관에 현직 김혜경 지구촌나눔운동사무총장, 교육비서관에 정일환 현직 대구가톨릭 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과학기술비서관에 임기철 현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입니다.

그리고 공석인 인사기획관은 대통령실장이 직할하며 정책기획관은 정책실장이 직할합니다.

다만 정책기획관 업무는 이동우 전 메시지기획비서관이 직무를 대리합니다. 총무비서관은 당분간 공석입니다. 지난번 비서관 인사와 이번 비서관 인사에 발표되지 않은 비서관은 모두 유임입니다.

다음은 시도지사 초청 오찬간담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시간보다 약 한 시간을 넘겨서 굉장히 진지하고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16개 시도지사 모든 분들이 돌아가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건의사항도 말씀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하셨는데,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연장을 건의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국가산단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건의가 있었고,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준비상황 보고대회에 대통령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영산강 살리기에 수질개선사업 선 시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엑스포 과학공원 내 HD드라마 타운 조성을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지역 사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정비계획에 명시한 정비발전지구를 즉시 도입해 달라고 했습니다.

강원도는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요구와 이에 맞물려서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 연내착공 건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충청북도도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청주공항 활성화 및 수도권 전철 연결 건의가 있었습니다.

충청남도는 9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는 2010 세계 대백제전 개막식 참석을 건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추진체계를 일원화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일명 새만금 개발청 건립 같은 것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바로 총리께 검토지시를 하셨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방재정 중에 복지비 비율 조정에 관련해 건의했습니다. 서남해안 관광 레저도시 개발 등 관광 활성화에 대한 건의도 있었습니다.

경상북도는 한전-한수원 통합논의와 관련해서 계획대로 한수원 본사를 경주로 이전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군기지 관련 지역 갈등 해결에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울러 제주 신공항 조기건설 부탁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진지하고 화기애애 했습니다. 특히 “여야를 떠나 여러분을 대하면서 정치적인 색깔을 갖지 않고 일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라는 대통령님 말씀에 특히 감사해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운태 광주시장님이나 이시종 충북지사님은 이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하며 대통령님께 특별한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통령님 마무리 발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기초단체장 약 30%가 중도하차를 했는데 비리 관련된 내용이 많다. 토착비리, 권력비리, 교육비리 등 3대 비리가 근절되어야 한다. 시도지사들이 관장하는 기초단체장들이 허가 등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시도단체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비리들이 근절되게 해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지방공기업은 철저히 감시 감독되는 것이 부족하고 사각지대에 있다. 이제는 시도지사가 지방공기업의 경영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전 세계가 양극화로 고민이다. 그리고 세계가 공히 경제성장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고민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는 청년실업이 43%나 되는데 해결방법이 없어서 고민인 나라다. 한국은 아직 서비스업이 완전히 자리잡지 않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가능성이 있다.  서민 정책, 일자리 창출에 시도지사가 앞장서 달라. 특히 청년 장애인, 노인 등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져달라. 가장 기본 복지는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중앙과 시도가 양쪽이 힘을 합쳐 한자리라도 더 만들자는 생각은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미소금융과 관련 된 어제 현장상황에서 느낀점을 추가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남북문제입니다.

“남북문제는 큰 틀에서 생각하고 있다. 북한에 소극적 지원만 한다면  북한은 영원히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된다. 세계와 더불어 갈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은 낙동강과 금강 사업에 대한 시도지사들의 말에 대한 화답입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다. 자기 지역에 강 문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얘기하면 충분히 듣겠다. 하지만 단체로  모여서 다른 지역의 4대강 문제까지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각기 자기 지역특성에 맞는 의견을 내면 청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배사 관련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가 먼저 축하건배를 했고 화답하는 차원에서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인 부상시장이 건배를 했습니다.

총리의 주요 건배제의 내용은 “취임을 축하하고 중앙과 지방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수례의 두 바퀴다. 다름과 차이는 인정하되 국가발전의 틀에서 서로 인정하고 협력하자. 5천만 국민의 염원을 담아 더 큰 대한민국의 건립하자. 그리고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건강과 행복을 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해 온 것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혹시 각 지역별로 시도지사가 하신 자세한 내용이 듣고 싶으시다면 따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7월 23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