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제회의 관련 추가부분 브리핑>

14일 회의는 간담회 형태로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절대빈곤층은 전에도 몇 번 강조하신 일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히 제일 밑바닥의 서민들이 어렵다. 더욱 더 어렵다’ 하는 뜻에서. “더욱이 다른 일도 아니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다음에 교육문제, 이런 것들은 가장 기초적인 우리 사회안전망과 관계되는 일이니까, 그런 것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고비를 넘어가면 또 삶의 의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분들도 많고, 작은 고비를 넘지 못해서 불행한 일을 겪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은 우리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제기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포함해서 몇 분이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기됐던 문제 중의 하나는, 이른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외에 절박한 계층은 그 위의 계층에 있다가 갑자기 실직을 한다든가―자식이 실업을 할 수도 있다―급격한 상황변화, 이를 테면 경영했던 기업이 도산했다든가 급격한 상황변화로 어쩔 수 없이 빈곤층으로 떨어진 경우에 충격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층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시적으로라도 긴급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역발상에 대해서 또 여러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위기니까 통상적으로 맨날 하던 예산 배분도, 이를 테면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쪼개는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것만은 우리가 이 국면에서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집중선택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사문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금요일 날 얘기하셨는데, 거듭 오늘도 그 얘기를 하셨고. 어려울 때일수록 경기가 회복되고 나서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물이 스며들 듯이 자연스럽고 소리없이 이루어져서 결과로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는 한ㆍ중ㆍ일 3국의 지난 100여 년간의 여러 가지 부침과 굴곡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새로운 장을 여는 날이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그동안에 한ㆍ중ㆍ일 3국 관계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최근에 까지도 일면 협력하고 일면 견제하는 그런 미묘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3국의 공통 이해에 대해 정기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보자는 역내 공조의 새출발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발점으로 봐도 됩니다.

앞으로는 무슨 중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수시로 전화를 들고 얘기하고, 또 필요하면 모일 수도 있고. 각료 레벨에서도 각 분야별로 장관은 장관대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 협력의 채널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동안에 산발적은 있었지만 없었습니다.

확대경제회의에 관한 아주 상세한 내용은 아마 16일 날 경제운용계획 기조 발표할 때 많이 포함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략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큰 틀의 이런 방향만 그냥 논의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