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 주셨는데, 30일 신공황 입지선정 평가 결과 발표 이후에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월 1일 기자회견을 하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세한 시간과 진행상황은 결정이 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공정사회 추진회의와 관련해서는 공평과세 성실납세 실천 방안에 대해서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고 민관합동 토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마무리말씀으로 “존경받는 국가가 되려면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가 되어야 한다. 함께 공정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차원에서 오늘 납세에 대해 논의했다.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은 수입을 가지고 성실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중요하다.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들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지만 작은 수입에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을 평가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회 풍토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다. 세원을 확대하고 세율을 낮추면 선순환되어서 세수도 늘어난다는 기조를 우리 정부는 가지고 있다. 기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부 당국, 특히 과세를 하는 정부 당국은 아주 기분 좋게 세금을 내고 기분 좋게 세금을 받고, 정부는 거둔 세금을 알뜰하게 효과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고 당부했습니다.
31일 토론자들도 전체적으로 성실납세에 대한 존경과 관심의 분위기를 만들자는 요지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31일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브리핑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국세청에서 공정사회회의를 마치고 본관으로 들어오던 길에 청와대 관람객들이 본관 대공원 앞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중간에 내려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대통령님과 만난 청와대 관람객들은 전국 각지에서 온 모범 예비군 서른다섯 쌍이었습니다.
4월 1일 향토예비군의 날을 기념해서 청와대 관람을 신청해서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바쁜 일정이지만 모범 예비군 35쌍 방문이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중간에 내리셔서 같이 손도 잡으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격려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셨습니다.
2011년 3월 31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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