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국무회의 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국가개정전략을 짤 것을 당부했습니다.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수입을 늘려 고성장 달성을 이룰 새로운 발상의 전환과 분발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고령화추세에 따라 고정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비용을 절감하는 식으로만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다보면 수입이 줄어 오히려 재정의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수입을 늘려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선진국이 되면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기존 경제체제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지금은 한세대가 지나면서 경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 이제는 건전재정을 이루면서도 고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지금 세계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누가 녹색산업을 만들어내고 투자하느냐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이 분야) 시장의 특성상 또 한번 고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고성장의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앞서 가는 사업에 투자하고 패러다임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례로 “경제가 고령화돼 우리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하지만 사회전반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노인으로 만들어서 일할 기회를 제한하면 안된다. 더 이상 노인이 아닌 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소액의 소득지원을 하기 보다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노인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면 정부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R&D 투자의 경우 선진국이 하는 모든 분야에 다 하려하기 보다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대통령은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계획을 짤 때 대한민국 경제가 이 시점에 무엇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지 패러다임을 갖고 재정건전화를 논의해야 한다.”며 “시대의 변화를 느껴야 한다. 새로운 사고로 고민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 2050년 계획을 세우면서 1900년대 사고를 갖고 접근하면 안된다. 걷잡을 수 없는 변화가 오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과 논리로는 안된다. 개념을 다 바꾸자는 것이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2010년 5월 9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