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로 초청 오찬간담회는 12시부터 2시 15분까지 조금 긴 시간동안 이어졌습니다.

대체로 돌아가면서 거의 대부분 한 분씩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길어졌고,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모임의 취지에 맞게―물론 간단히 대통령께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G20금융정상회의, 그 다음에 APEC, 그리고 브라질 방문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고 주로 말씀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주로 원로 분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김수한 전 국회의장께서 건배사를 겸해서 인사를 하셨는데, “가락시장 가셔서 박부자 할머니와 만났던 얘기를 화두로 해서―특히 하루에 2, 3만원 밖에 못 버는 좌판 노점상이신데도 ‘대통령님 힘내세요’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참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님 20년 쓰시던 머플러까지 벗어주던 것까지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다자외교, 세일즈 외교 아주 바쁜 순방을 하시고 돌아온 것 관련해서 “격려와 뜨거운 위로를 드린다. 그래서 국민이 하나로 뭉치면 도약의 큰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국회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시했습니다. “과거에 국회에 몸 담았던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 온 국민이, 온 나라가 국난 극복을 위해서 하나로 힘을 모으고 있는데 국회가 민생은 뒷전으로 한 채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특히 170석이 넘는 안정 과반의석을 갖고도 무기력한 여당에 대해서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건국이후 60년 동안 온 국민이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는데, 훗날 이런 위기를 극복해서 나라를 다시 반석에 올렸다는 평가를 우리가 모두 들어야 한다”고 하시며 건배제의를 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께서 간략하게 인사말을 하셨는데, 대체로 그동안에 G20과 APEC 다녀오신 얘기는 여러 번 많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다녀오신 순방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번에 두 가지 큰 합의를 했다.  G20 정상회담에서는, 첫째 보호무역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과 우리가 전 세계 각국이 한꺼번에 과감한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라고 소개하신 뒤에 “조사해 보니까 나라에 따라서는 GDP의 30%를 넘는 재정지출, 이른바 SOC 투자라든가 금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쳐서 하는 나라도 있더라”고 소개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약간 복잡하기는 한데, 지금 ‘각국의 재정지원 규모’라는 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EU 국가들, 중국, 미국, 인도,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OECD 주요 국가들의 지금 재정지출 규모를 상세히 분석해 놨으니까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GDP의 무려 30%를 이미 투입을 했습니다.

이어서 “어쨌건 정부가 특히 서민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아무래도 어려울 때는 서민들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얘기하시고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집행해서 시도지사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박부자 할머니 관련해서는 12월15일이 대통령님 어머니 기일이신데, “어머니 생각이 나서 사실은 가다가 보고서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된 거다” 하는 경위를 설명하셨고, “귓속말로 ‘다 힘들지만 대통령이 제일 힘들다’라면서 나라걱정을 하더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저도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위기는 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터널에도 끝은 있는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시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는 그 위기가 지나간 이후에 다가올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원기 전 국회의장께서 “김수한 의장 말씀에 공감을 한다. 그러나 긴급 대책이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 보다 앞서서 국민통합, 그리고 포용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가 위기라는 공감대, 그리고 국가원수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30년 정치를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이른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전투적인 대결의 정치, 이건 참 곤란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건 진보고 보수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양쪽을 다 함께 지적하셨다. 진보진영에서는 이른바 보수의 산업화의 공을 인정해야 하고, 또 보수 쪽은 어쨌건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화를 이루어 냈고 사회정의의 토대를 이만큼 이뤄진 진보세력의 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상황이 이제 바뀐 만큼 대통령께서도 대선 공약이나 지지기반의 여론에 대한 부담을 벗어나서 국민을 통합시키는 중심에 서주시기를 바란다. 이 같은 위기가 작은 갈등을 접고 위기 극복에 단합을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역시 같은 뜻의 취지의 말을 하면서 다만 “어떤 통합이냐가 문제이다.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당내 결속도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경제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 신뢰감과 자신감을 주어야 한다” 고 얘기하셨습니다.

남덕우 전 총리께서는 “과감하게 공공투자를 늘려야 한다. 그래서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작년 우리 GDP가 901조였는데 우리 부채비율을 보면 GDP의 34% 인데 OECD 평균은 77% 이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다. 큰 부담이 안 되니까 그것으로 해서 고용 효과가 큰 곳에 집중투자를 해야 한다.”며 네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첫째는 바로 그 맥락에서 단기 효과가 크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투자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 예산만 있으면 즉각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많으니까―인프라 건설 등… 중앙과 지방이 협조해야 한다. 두 번째는 비상 융자 준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돈 빌려줄 때 지금 비상시기이니까 이런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준칙을 하나 만들어서 말하자면 BIS 기준이니 이런 데에 움츠려 들지 말고 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세 번째는 규제개혁 빨리해야 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정부가 붙들고 있는 통제가격, 그것도 이른바 규제이지요.  그런 것들을 현실화해야 한다. 그것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답을 간단히 하셨는데 “지금 450개 규제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이미 제출을 했고 전국 상공회의소에 사람들을 보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조사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님은 과학기술투자의 강조성을 주장하시면서 영어로 fear, greed, aspiration의 예를 들면서 사람들의 공포심리를 해결해 줘야 한다. 둘째는 사람들을 어떤 욕구, 그러니까 ''이거 하면 나도 잘된다'' 하는 그런 욕구를, 쉽게 얘기하면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과 세 번째 aspiration은 앞으로 어떻게 갈지 잘 될 거다 하는 쉽게 얘기하면 희망을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잘 조합해서 정책 믹스(Mix)가 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고는 아주 확실한 메시지가 있는 과학기술정책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현승종 전 총리께서는 국민이 여당에 많은 의석을 주는 의미를 새겨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당이 좀 더 소수의 반대에 부딪혀서 일이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뜻으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사학법, 특히 개방형 이사제가 시급히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망각상태에 빠져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니까 여러 분이 공감을 표시하셨습니다.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님은 “역시 당내 통합과 거국적 통합에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에 성공한 나라이지만 아직도 지금 있는 소외 계층과 취약 계층을 떠안고 가야 한다. 그리고 특히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생활까지는 몰라도 최소한의 생존은 이루어지도록 해야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께서는 “복지의 하한선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셨고, 임권택 감독은 “지금 영화계가 침체기이다. 이렇게 어려워지면 투자하려고 했던 펀드가 전부 빠져나가서 자생력이 걱정될 정도의 심각한 상태인데, 특히 불법복제 같은 것들을 엄격히 단속해 주셔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손봉호 전 동국대 총장님은 “말기환자들 돌보는 호스피스법이 없다. 이해단체 반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시급한 것 같다”고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1930년대에 불황 때 사실은 오히려 미국에 문화가 발전했다. 타잔, 미키마우스, 킹콩 같은 캐릭터들이 다 그때 나왔다. 쉽게 얘기하면 문화적 팩터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런 문화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심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하자면 문화적인 분위기 조성이랄까, 메시지, 문화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덧붙여 “우리가 바쁘게 농사지을 때도 두레꾼을 내세워서 꽹과리 치고 북치고 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홍구 전 총리께서는 또 역시 “지금 역사적인 전환기며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세계의 변방에 있었는데 이번 위기에 우리가 중심 무대에 합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다만 외교통일정책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매일 하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일수록 국내 문제에 국한되지 말고, 아주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셨는데, “최근에 홍콩의 어떤 회의를 갔더니 중국학자가 10년 전의 외환위기 때 일본이 아시아 통화기금 추진할 때 사실 중국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하셨습니다. 

서영훈 전 적십자사 총재는 “우리가 그동안  많은 위기를 겪었다. 다 잘 해 왔는데 ---. 통합보다는 화합이라는 말이 적합할 것 같다. 우리도 여야를 보면 대부분 중도가 많다. 양 극단에 있는 세력보다는.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중심으로, 이른바 가치문화, 그리고 정서적인 오락들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른바 클린콘텐츠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어콘텐츠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애국심을 좀 함양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 문화콘텐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이현재 전 총리는 “이번 위기는 경기사이클의 순환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구조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한국 경제가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첫째는 개발연대, 두 번째는 IMF직후 기업구조조정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고, 세 번째 디지털 시대인데, 이번이야말로 새로운 구조조정의 기회를 맞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윤후정 전 이대총장님은 “우리는 저력있는 민족이다. 신명나면 잘하기 때문에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정책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뒷 부분 가면서 시간이 길어지면서 짧게 짧게들 하셨는데, 오명 전 부총리는 “공무원들이 잘못 허가해 주면 책임추궁이 두려워서 제대로 안 한다. 일주일에 할 일을 석 달 걸려서 하는데, 총리실에 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즉각 도입해서 인허가에 걸리는 절차 등을 빨리 획기적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진현 전 장관께서는 “복합적 위기다, 지금. 그런데 어쨌건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콘텐츠를 제시해 달라”고 얘기하셨고,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은 “근대사라는 게 정치경제사기 때문에 사회과학적인 기초지식이 매우 중요한데, 대체로 근대사를 다루는 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체로 운동사를 중심으로 가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건국, 그리고 산업화, 이런 정치경제사적인 평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선결이 되어야 이른바 교과서 문제 같은 사안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2008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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