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일·중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포함해서 동북아 정세에 관한 의미 있는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명박대통령께서 마지막에 발표하신 공동발표문은 지난 두 번의 3국 정상회의에서는 없었던 것입니다. 각국 정상이 각각 당신들의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론발표문을 내기로 3국이 합의했습니다. 이것도 진전이라면 진전입니다. 이대통령께서는 모두에 공동발표문을 하시려다가 마지막에 정리하는 의미로 하시겠다고 해서 일·중 정상 두 분이 먼저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천안함 사태 이후에 적극적으로 지지표명을 해오셨지만 원자바오 총리도 오늘 모두에 거듭 애도의 뜻을 표하셨습니다. 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공동발표문에 천안함 사태에 대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것, 그 자체가 큰 의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공개적으로 북한과 관련한 언급을 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기 때문에 이번 공동발표문에 천안함 사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조차도 매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3국의 공통인식 가운데 가장 ‘Bottom Line’을 정리해서 넣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식코멘트는 ‘3국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공통인식과 이해를 담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한 5분 전쯤에 세 분이 별실에서 잠깐 만나서 담소를 나누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원자바오 총리께서 숙소 근처를 산책 하셨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께서 “중국에서도 그렇게 평소 산책을 하시냐” 했더니 원총리께서 “늦게 자더라도 아침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정신이 맑아진다. 수십년동안 해 왔다”면서 건강관리의 비밀을 밝히셨다. 그랬더니 이대통령께서 “열심히 사는 분들은 아침 습관이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씨 얘기는 간단히 화제로 삼았는데, 하토야마 총리께서 “이틀 전까지는 여기도 날씨가 매우 안 좋았다고 그러더라. 날씨가 좋은 것 보니까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토야마 총리가 “밖의 경치가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본 경치다 라고 집사람이 얘기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인인 미유키 여사는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시는 팬이십니다. 

동북아 정세와 천안함 문제에 대한 토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대통령께서 “우리 한국 정부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을 개방시켜서 남북이 공동번영을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다. 동북아시아가 위기를 조성하는 지역이 아니라 평화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열린 자세로 나와야 한다. 그같은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경제를 살릴 수 없다”라고 전제를 하시고

“천안함 때문에 지역 정세가 불안하다는 우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대통령은 이어 “전쟁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이번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약속할 뿐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왜냐 하면 북한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에 찬성이다.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서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된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일본은 독자적인 제재도 이미 행동에 옮겼지만 이같은 군사적 도발은 당연히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UN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이 당연하며 한국정부를 강력히 지지하겠다. 북에 잘못된 메시지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으로서 60년 분단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평화적 환경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결과적으로 그것을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한다. 북한의 명백한 반성과 사죄가 전제되어야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 대통령의 동북아 정세에 대한 설명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었고 한국 측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다. 한반도를 평화번영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높은 견식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씀하신 뒤 마지막에 이대통령께서 언론발표문에 천안함과 관련해 정리한 내용과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천안함 침몰은 불행한 사태이며 한국민과 피해자 가족들의 애통한 심정을 이해한다”면서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고, 두 번째는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이다. 국제합동조사단과 각국의 반응을 주시하겠다.” 양자회담 때 얘기한 것입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하고 규탄한다”고도 얘기하셨습니다. 지난번 양자회담때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책임있는 국가’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공식 비공식으로 중국도 국제적 책임을 다 하겠다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 총리께서는 “장기적으로 그래도 6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중국의 기본 입장이고, 그리고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라는 말이 붙은 것입니다. 당장 재개한다는 것이 아니고,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은 우리 모두의 공동의 목표이자 공동의 이해이며 책임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0년 5월 30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