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최재성 대변인께서 브리핑을 상세히 했기 때문에 그 골격에 덧붙일 것은 없고, 다만 대통령의 워딩이라든가 항간에 숨어있는 의미라든가, 총평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것은 보충 브리핑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우선 이번 회담에 대해서 총평을 한다면 제가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과 야당대표 간의 회동에서 “국정의 동반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그만큼 경제 살리기, 그리고 이른바 생산적 정치, 여기에 뜻을 모아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는 의지를 요약해서 압축하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래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으로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글자 그대로 영어로 얘기하면 'Too good to be true'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을 제가 인용해서 얘기했다.

그리고 정세균 대표께서도 주로 오늘 회동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주로 듣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매우 진지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고, 국정현안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대화를 나누셨으면서도 그야말로 생산적인 회담을 하셨다고 생각이 된다.

우선 브리핑한 내용 가운데 조금 보완을 한다면, 몇 항목을 합의했느냐에 대해서 혼란이 있는 모양인데 의미 있는 합의는 우선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이었다. 세계금융위기와 경제 살리기.

그다음에 한반도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문제도 초당적으로 대처한다. 세 번째가, 이건 다 최재성 대변인이 발표하신 것이다―정기국회가 민생경제 살리기 위한 생산적 국회가 돼야 한다. 네 번째가 저탄소 녹색성장, 다섯 번째 국정동반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이었고, 그래서 바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아까 누가 6+2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큰 틀의 6가지였고, 구체적으로 대학등록금 지원문제에 대해서 합의했고, 그다음에 서민경제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작은 합의라면 그게 가장 구체적이다―실업계 고교 무상교육 문제.  

 
또 한 가지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도 굳이 합의라고 한다면 그것도 6+2라고 보면 될 것 같다. 큰 틀 여섯, 구체적 항목에 있어서 둘, 그래서 6+2라고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선 첫 번째 경제 살리기 초당적으로 협력했다고 하는 것, 내년예산에 추가로 수렴하도록 반영해서 기보ㆍ신보 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수렴이 됐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이미 지난번 중소기업들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흑자부도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토요일 날 금융상황점검 회의 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대통령께서도 하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한 견해일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를 위해 초당적 대처한다 하는데 대해서는 일문일답을 하면서 비료 쌀 지원은 하기로 한 거냐 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답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도적 대북식량 지원문제, 그리고 비료지원 같은 것들은 이미 여러 차례 인도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히셨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다’ 이렇게만 답이 되어 있으면 당장 하는 거냐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원칙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입장이 정리돼 있는 만큼 결국 문제는 북쪽에서 지금 안 받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의 입장을 설명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다음에 세 번째 정기국회, 대체로 아무래도 정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주로 소개가 됐고 대통령께서 공감을 표시하셨다. 대통령 워딩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대통령께서는 “이번 정기국회가 경제 살리기와 선진화의 토대를 담는 중요한 국회다”라고 강조하고, “이처럼 경제 살리기 입법 선진화 입법이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정세균 대표께서 여기 소개된 대로 ‘민생경제, 정기국회를 해야 한다.’ 말씀하셨다.

네 번째 녹색성장, 여기서는 정 대표께서, ‘원래 그게 우리 당의 어젠다이다’라고 농담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여기 소개하신 대로 정세균 대표께서 산자부 장관하시고 정책위 의장 하시고 오랫동안 하시면서 이미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랄까 상황인식을 갖고 계셨고, 오래전부터 신성장 산업동력으로서 필요한  방향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오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다음 국정동반자는 다 소개된 그대로이다. 제가 아까 모두에 총평으로 얘기한 것처럼 아마도 제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헌정사상 대통령과 야당대표가 만나서 국정의 동반자라는 합의 선언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이 된다. 

대통령께서는 그와 관련해서 야당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세계와 경쟁하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여야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세계를 향해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다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설명하신 대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두 분께서 의견일치를 보셨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백 년전 농경문화 시대에 짜여진 지방행정체제의 틀을 시대변화와 발전에 맞추어서 국가경쟁력강화차원에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서민경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는 ”서민경제의 안정이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거듭 강조하셨다.

2008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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