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8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다음은 이 대통령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고용이 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민간부문의 고용이 늘고 있는 것은 대단히 희망적인 소식이다. 고용은 올 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지금의 회복세가 계속해서 더 강하게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자.
그러나 전반적인 고용증가에도 제조업의 고용은 계속 줄고 있는데 고용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간제로 일하는 정규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신중하게 검토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전문대학의 운영은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많은 경우 4년제 종합대학과 별로 다르지 않게 운영되는 현재의 전문대학 상황은 반드시 재점검되고 방향이 바로 잡혀야 한다.
하나 전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고용이 늘고 있다는 소식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에게 희망적인 뉴스가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하자는 다짐들이 있었고, 다행히 지금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이어가자는 당부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 발언 한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장기인력 수급 전망과 정책과제에 관한 자료가 발표 됐습니다. 앞으로 향후 어떤 분야가 활성화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어떤 분야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중장기적인 전망을 했는데 우리 정부 들어 처음이고 한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의 유길상 교수는 “상당히 의미 있게 조사가 된 것 같다. 하지만 취약계층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가 더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제조업 분야의 고용 하락이 어느 나라보다 빠른 추세다. (제조업 쪽에서는 우리가 고용하락이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충남대 배진환 교수는 “대학들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전체 수험생 규모보다 대학들의 정원이 더 많아진 현실을 반영하고 문제의식을 느낄 필요가 있다. 정규직 개념의 시간제 고용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직업 능력개발원의 권대봉 교수는 “요즘 현장 실습 중심의 교육현장을 강조하는데 평가도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대학에 대한 상시평가 제도를 어떤 분이 건의를 하셨는데 “상시평가제도가 좋기는 하지만 공급자가 공급자를 평가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 대학 수요자가 공급자를 평가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대학 분야에 대한 평가는 산업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성동공고 김종관 교장선생님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을 노동부가 주관하는 인턴 프로그램 과정에 포함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입영 연기 등 대학생들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현장에서 느낀 소감을 발표하셨습니다.
2010년 5월 12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
제목 | 작성일 |
---|---|
중소기업인 초청 오찬 관련 브리핑 | 2010.05.14 |
이 대통령, 카메론 총리 축하 전화 관련 브리핑 | 2010.05.14 |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관련 브리핑 | 2010.05.13 |
오은선 대장 접견 관련 브리핑 | 2010.05.13 |
제58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관련 브리핑 | 2010.05.12 |
제20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 2010.05.11 |
레이크 UNICEF 총재 접견 관련 브리핑 | 2010.05.11 |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브리핑 | 2010.05.10 |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브리핑 | 2010.05.09 |
국가재정전략회의 관련 김은혜 대변인 브리핑 | 2010.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