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서민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고용복지수석실의 발제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의 이명박 대통령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토대 위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이란 완전히 새로운 것이 많지 않으며, 사실상 유사한 정책들이 많다. 중요한 것은 현장을 확인하고 체험하며 정책을 마련하였느냐의 차이다. 앞으로 공직자들은 직접 현장을 다녀보고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최근 러시아발 곡물가격 인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옥수수와 밀가루 등의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들의 가격이 오를 때에 정부는 서민들에게 근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다른 곡물가격이 오를 때는 남아도는 쌀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쌀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생필품값이 오르고 서민물가가 흔들려서는 안된다. 정부가 나서 가격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의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
시장경제는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룰 때 잘 유지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균형이 잘 유지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선택의 권한이나 자유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경제에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친서민 정책들을 내놓았는데, 보다 활성화되고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일해야 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습 침수시설 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0년 8월 9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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