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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브리핑

''뿌리깊은 나무''에 ''一衣帶水'' 화답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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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신시대’라는 표현이 나왔다. 이는 지난번에도 나왔다. 그런데 그 표현을 하면서 대통령께서는 새로운 협력시대를 어떻게 규정하셨냐 하면 “큰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깊은 나무”라는 표현을 쓰셨다.


그런 표현처럼 "양국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기반 위에서 국제적 협력, 세계적 문제를 함께 양국 문제뿐 아니라 함께 다루는 그런 관계로 나가자. 그것이 한일 신시대다"라고 얘기하셨다.
 
후쿠다 총리도 함께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방책을 기탄없이 논의하고 싶다고 첫 머리에 얘기 하셨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를 후쿠다 총리는 ‘일의대수(衣帶水)’ - 서로 이웃에 있는 친근감 있는 대상을 일본 사람들은 일의대수라고 옛날부터 썼다 - 이런 긴밀한 관계라고 말하며 "양국 국민간의 마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번영할 수 있도록 양국이 땀 흘려 준비하자" 이런 표현을 썼다.

 
과거에 이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영욕의 역사가 있었다는 표현을 썼다. 재계 분들과 오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 영욕의 역사가 있었지만 미래를 위해  나가자... 그런 뜻에서 셔틀외교를 지난번 2월 달에 만났을 때 약속했고 그것이 이번에 두 달도 안돼서 실현된 것이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공식 방한을 해 달라고 공식 초청을 했다.

 

이에 대해서 후쿠다 총리는 역시 EPA, 우리는 FTA라고 하지만 일본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라고 한다. 무역투자확대와 양국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지역의 경제연대 촉진 등 다면적 의의가 있다면서 6월 중에 실무 협의를 재개하도록 요청을 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대해서 이 대통령께서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지난 번 회담에서 제의됐는데, 첫 번째 회의가 벌써 오늘 열려서 보고서를 냈다. 제출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짧은 시간에 성공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실질경제협력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실질 교류'', ''실질적인 협력''이라는 말을 대통령께서 여러번 쓰셨다. 그런데 후쿠다 총리가 부품소재산업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이해를 얻어가면서 투자를 확대하는데, 그러니까 기업 간의 협력이 촉진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간 협력(표현이 중요하다)의 촉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EPA 실무협상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부품소재 산업, 기본적으로 이것은 민간사이드의 협력 사안이다라는 것이 일본의 기본인식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려면 EPA가… 거듭 EPA를 강조를 했고, 이 대통령께서는 가까운 이웃나라와 양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FTA 체결하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3백 억 불 대외무역적자 해소를 위해서도 부품산업 문제의 성공적인 결과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것이 FTA의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하셨다.

 

그러니까 후쿠다 총리가 또다시 거듭 6월 중 실무협의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그다음에 북한 문제를 얘기했다. 그러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얘기한 것이다. 한일 FTA 협상재개에 관해서.

 

- 기자 : 재개하기로 한 것인가?
▲ 대변인 : 합의는  일단 하기는 했다. 그러나 일본 측의 의지가 강력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다음에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발표한 내용, 이른바 한미일 간에 협조라든가 그다음에 어려가지 미국에 가서도 부시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했다. 부시 대통령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강조하셨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에 관해서 이 대통령께서는 3개국의 협력, 한미일 3개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셨다.


그러면서 통일보다 급한 것은 북을 개방화시켜서 국제사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한 것이다라고 하셨다. 상시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대북 비핵화 진전이 효과적으로 되려면 우리 관계국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거듭 중국의 협력을 강력히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후쿠다 총리께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그런 상시채널이 필요하다는 그런 방향에 공감한다라고 하면서 북을 혹시 설득할 때 일본도 보너스가 있다고 얘기해 달라라는 걸 두 번 얘기했다.


결국 보너스라는 건 북핵문제 결과가 납치 문제와 연결돼서, 그러니까 ''비핵 개방 3000 달러'' 얘기하다가 그런 것이다. 일본도 지금 수교를 하면 엄청난 대북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걸 꼭 전해 달라고 했다.

 

- 기자 : 직접적으로 수교는…
▲ 대변인 : 그런 건 아니고 상시 채널을 만들겠다고 하니 북을 만나서 얘기할 때 일본도 보너스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 달라고 했다.

그다음에는 온난화 문제, 특히 기술공유문제, 자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고, 특히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석유절약, 1차 석유파동 이후에 석유절약을 해 오면서 GDP를 두 배 늘리면서 또 유가, 여기서는 ‘성력화’라는 말을 쓴다. 반성할 ''성'' 줄인다는 의미이다. 그런거에 성공했다.


성공도 하고 환경을 잡은 그런 성공 사례를 이명박 대통령께서 얘기하셨고 그런 앞선 기술이 공유되도록 협력 부탁한다고 얘기를 하셨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각각 당부를 하나씩 하셨는데 후쿠다 총리 당부는 이게 안보리상임이사 진출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당부는 재일교포 참정권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를 했다. 그런데 재일교포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후쿠다 총리께서 국가제도와 관련된 거라 참 골치 아픈 사안이다라고 얘기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보고는 가을에 서울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모양이다.

 

- 기자 : 정상회담 스케치를 한 줄만 쓰면 어떻게...
▲ 대변인 : 대통령은 실질적인 진전을 강조하셨고…,  제가 오늘 한일 정상회담과 오늘 하루 이명박 대통령께서 보인 행보를 요약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용의 행보이지만 실질을 강조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처음  순방에 나설 때 세 가지를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하나는 손에 잡히는 경제, 눈에 보이는 신뢰, 가슴으로 느끼는 책임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지금 얘기한 것은 손에 잡히는 경제, 눈에 보이는 신뢰를 추구하되 실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더 중요한 것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태까지 한일 신시대라는 말이 새로운 양쪽의 정상들이 만날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얘기했지만 항상 되풀이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었다. 말하자면 풍파가 있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바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선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서 강조한 것은 바로 실질적인 진전이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 이것이 MB식 창조적 실용주의외교인 것이다.

 

2008년4월 21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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