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청와대 집현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북핵 6자회담 등 최근 불거진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 등 외교 안보 현안은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상황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일관된 전략적 방침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료주의적 태도나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니라 상황을 예측해 위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범정부적인 공조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진상조사 뿐만 아니라 철저한 재발방지책이 중요하다”면서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해서는 당국 간 논의를 거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회의에서는 관광객을 포함한 북한 체류 우리 국민에 대한 철저한 신변보장과 출입 및 체류에 관한 남북공동위원회 등의 조속한 구성 필요성이 보고됐다.

또 금강산 및 개성 관광객, 개성공단 근무자 등 우리 측의 민간인 상주인력이 수천 명에 달하는 반면, 민간인 보호를 위한 남측 당국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점에서 관광객이나 북체류 민간인 보호를 위한 남측 당국자의 상주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늑장 보고와 함께 사건 발생 직후 관광 영업을 지속하는 등 현대 아산 측의 안전조치 미흡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점검 결과 관광객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개성관광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미국 정부도 우리정부의 대응방침에 대해 지지와 협력의 뜻을 전해온 것으로 보고됐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단호하게 대응하되, 즉흥적이고 일회적 강경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주요국 행정부 및 의회의 독도 표기를 조사하고 오류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요구한다. 그리고 동북아 역사재단 등 민간을 통한 역사 연구를 강화한다. 그리고 한중일 공동 역사연구와 공동교과서의 제작 추진 등 국제 활동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밖에 6자회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전략은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인 반면, 우리의 목표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인 만큼, 북한의 비핵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미일중러 등 6자회담 당사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한승수 국무총리,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김하중통일부장관,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국무총리실장,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등이었다.

2008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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