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청와대에서 배포한 자료인 ‘한-EU FTA 의의 및 기대 효과’를 보시면 되는데, 혹시 경제적인 효과만 부각될까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2페이지, 세 번째 네모박스를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2010년 5월 서명된 한-EU 기본협정에 이어 한-EU FTA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철학을 공유하는 한국과 EU의 양자 관계를 한단계 격상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라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한-EU FTA 서명은 단순한 경제적 동맹뿐만 아니라 가치 동맹을 같이 가져간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EU 기본협정의 큰 틀 안에서 경제 부문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FTA 체결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협정이 체결이 안 되면 FTA로 나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 협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철학, 법치에 대해서 공유하느냐, 인권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공유하느냐, 이게 기본 철학이 깔리기 때문에 가치 동맹이라는 것에 자락을 깔고 그다음에 경제동맹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서울에서 5월에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서명된 한-EU 기본협정과 금번 한-EU FTA 서명을 기반으로 한-EU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인도, 이런 나라보다도 한국이 훨씬 더 빨리 체결하게 된 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 EU FTA를 위해서는 27개국 개별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7개국 한 국 한 국이 다 비토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27개국의 동의에 의해서 성립됐다는 것,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주목해서 봐 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EU 하나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27개국 전체의 시장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 기자 : EU가 FTA를 맺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인지?

▲ 대변인 : EU는 스위스, 노르웨이 등 주변국 및 구식민지 국가들과 30여 개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현재 캐나다, 인도, 싱가포르 등과 FTA 협상 진행 중이다. 즉 EU 쪽에서 보면 유럽 국가 외의 주요 교역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2010년 10월 6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