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변인 : 아침에 수석비서관회의 브리핑해 드렸는데 수석비서관회의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 기자 : 회의를 매주한다는 것이, 1월에는 2주에 한번 하고 다른 회의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회의 전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대변인 : 국민경제대책회의는 매주 할 것이고 공정사회 회의라든지 외교안보 회의 등도 매달 열리고 있습니다.
- 기자 : 27일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신공항관련 논의가 됐었는데 28일 대통령 주재 수비에서 관련된 얘기가 있었나요?
▲ 대변인 : 어제 실장님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신공항 관련 논의는 없었습니다.
먼저 국민경제대책회의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지난 2009년 1월 8일 국민경제대책회의, 당시로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매주 개최해서 총 81회까지 회의를 해 오고 올해부터만 매월 2회 격주로 개최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동 사태라든지 또는 일본 대지진, 또 남유럽 국가의 어떤 재정위기에 대한 재현 가능성 등 대외불안 요인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외불안 요인이 국내 문제로도 연결이 되어서 물가 안정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민생안정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국정현안이 되어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이명박 정부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비상한 각오로 처음 우리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시작할 때 그때 그 초심으로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매주 회의를 개최하면서 단순하게 저희 정부 정책자들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그랬듯이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가 국민경제대책회의를 하면서 현장을 나가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올 들어서도 네 번의 국민경제대책회의 중에 세 번은 현장에 나가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안건에 따라서 가급적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현장의 실제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간다는데도 역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기자 : 비상경제대책반도 중동사태 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다 하게 되는 것인가요?
▲ 대변인 : 중동 문제는 교민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경제문제만이 아니라서 그쪽을 담당하는 것은 관계수석실 간에 T/F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국민경제대책회의는 주로 경제요인 위주로 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두 가지 다 청와대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안입니다.
- 기자 : 국민경제대책회의 두 번으로 줄이면서 다른 회의가 들어왔는데 이걸 네 번하게 되면 다른 회의는 영향이 있나요?
▲ 대변인 : 그래도 계속 같이 갑니다. 특히 저희가 81회 오는 동안에도 쭉 흐름을 보시면 참 다양한 경제 분야를 다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은 일자리 창출 부분에 계속 주력을 해 왔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매주 하면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물가 안정, 그래서 친서민 정책 성장 잠재력 확충 이런 부분에는 계속 관심을 가져나갈 예정입니다.
▲ 대변인 : 혹시 수석비서관회의 관련해서 더 추가 질문 있으신가? 그럼 이 부분은 마무리하고 다른 분야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 기자 : 28일 동아일보에 났었던 국방개혁 관련해서 예비역들 반응 관련해서 진화에 나선다는 것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말씀해주세요.
▲ 대변인 :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일단 ‘307계획 국방개혁안’이 저희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청와대에서 이런 저런 논의나 토론이 있었지만 307 국방개혁안이 발표된 이후에 별도로 대통령을 모시든 모시지 않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워딩으로 나간 부분은 잘못 전해진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제가 대통령 일정을 다 확인을 하고 가지고 있는데 역시 대통령 일정 중에도 예비역을 만나거나 하는 계획이 있거나 하는 것은 전혀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
- 기자 : 워딩이 잘못 전해졌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대변인 : 제목으로 나온 부분이 있지 않나? ‘내가 직접 만나서 설득하겠다’ 이런 것을 대통령이 직접 말한 적은 없습니다. 307계획안 전에는 이런 저런 다양한 청와대 안에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도 거기 국방개혁과 관련된 의견을 회의 중에 말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 안건을 가지고 특별히 논의하는 자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 기자 : 정진석 수석이 트위터를 통해서 최근 정자법 관련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실제 청와대 입장은 어떤가요?
▲ 대변인 : 27일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 관련해서 최근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정한 의견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이 된다면 거꾸로 가는 입법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어제 수석님들 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2011년 3월 28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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