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아침 수석회의에서 논의됐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우선은 15일 오전 8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린다.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특별시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그리고 지난번 예고했던 고위당정협의회는 4월 18일 07시 30분, 대통령께서 외국순방을 가시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총리공관에서 개최된다.
안건은 임시국회 추진 주요 법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석대상은 한나라당에서 대표최고위원, 원내의원, 정책의장, 사무총장 등 13명, 정부에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총리실장까지 15명이 참석한다.
외교통상부 장관과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통령 미일순방 수행 때문에 참석을 못하게 된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순방에 따라가는 외교안보수석, 경제수석, 대변인을 제외하고, 대통령실장과 나머지 5명의 수석들이 참석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과거정부에서 사용했던 행정용어들이 아직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한 지적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일일상황점검회의’ 같은 용어는 보통 ‘간부회의’ 라고 통용되던 용어인데, 아직 통용이 많이 되고 있다. 이른바 ‘신지식’이라는 단어도 아직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냥 이러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곳곳에 아직도 ‘혁신’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같은 경우라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었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 정리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AI확산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무 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중심이 돼서 협의하고,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특별히 결정할 것은 없다.
질문이 있으면 받겠다.
- 기자 : 서울 시장 참석여부는…
▲ 대변인 : 총선 때문에 혹시 총선개입 논란이 생길까봐 총선 때까지는 참석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었다.
과거에도 이런 저런 논란은 있었지만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또 과거에 서울시장이 장관급으로서 참석했던 전례도 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아울러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경제력, 정부국책사업과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의 중요한 역할 등을 고려했다. 그래서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 기자 : 경기도지사는 지속적으로 참석…
▲ 대변인 : 경기도지사가 참석하는 부분까지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또 한 분, 두 분 참석하다 보면 너무 확대가 돼 가지고 이게 국무회의인지 시도지사회 회의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생길수도 있지 않은가….
2008년 4월 14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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