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업무보고 일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우선 연내에 세 번으로 나눠서 하기로 했던 것을 네 번으로 나눴습니다. 세 번으로 하는 것은 너무 카테고리라 넓어서 다 아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12월 18일은 경제ㆍ금융ㆍ기업활동을 묶어서 재정부가 간사부처가 되어, 금융위, 공정위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12월 22일은 SOCㆍ지역경제를 묶어서 국토해양부가 간사부처가 돼 농림부ㆍ행안부ㆍ환경부가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24일은 서민ㆍ고용을 중심으로 복지부를 간사부처로 해서 노동부, 여성부, 보훈처가 합동 업무보고를 합니다.

26일은 산업ㆍ중소기업을 주제로 해서 지경부가 간사부처가 돼 지경부ㆍ중기청ㆍ방통위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청와대에 각 부처 국장급이상 간부분들이 오셔서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오찬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 과거와 같은 나열식을 지양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핵심과제 및 실천방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서 2009년도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 국민경제자문위의 자문위원들, 그리고 경제 5단체장도 함께 초청해서 보고를 겸한 토론을 하도록 했습니다. 보고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년에 비해서는 거의 한 달 가까이 당겨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개 새해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라도 빨리 속도감있게 경제살리기, 특히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속도전을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일(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마무리 말씀에서, 이 대통령은 “특히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을 다시 짜야 할 때다”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닥친 경제 위기를 우리의 노사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면서 “개별기업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힘을 쏟기보다는 노사관계의 전체 패러다임 구조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어 “미국의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GM(제너럴모터스)이 부도위기에 내몰린 것은 노조의 과잉요구를 CEO들이 모두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앞서 개발한 일본 도요타의 경우는 노사관계가 완벽한데도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우회적으로 우리의 노사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부딪치고 있는 이런 전대미문의 위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노사관계도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기업에 대한 대규모인력 감축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공기업의 인력을 무조건 일괄적으로 줄이라는 뜻이 아니다. 감축할 것이 있으면 줄이고 반면에 제대로 필요한 일할 사람이 있으면 뽑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감사원이 ‘공무원 책임면책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런 방침이 경제위기극복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하는데 도움 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특히 “서울시장 재직 때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아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껴서 일이 잘 추진되지 않는 것을 보고 결제란에 ‘이것은 ~월~일 시장지시다’라고 써 놓아 효과를 본 일이 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면책이 돼야, 질질끌면 괜찮고 빨리 해주면 문제가 되는 그런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행은 곤란하다는 뜻에서. 시장 때도 그렇게 하셨고 이번에도 그때 아이디어를 살려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광산업육성과 관련해서는 “한국관광의 특색을 찾아야 하는데 문화관광, 역사관광 등 테마 관광으로 특화 할 필요가 있다. 관광업계도 덤핑을 남발하는 출혈경쟁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8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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