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 비리가 지속되는 한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없다.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된 일선 교장과 교육청 비리 그리고 공무원의 허위 유공자 등재 실태를 인용하면서 “우리사회 곳곳에서 비리가 관행화되고 누적되고 있다. 특히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입시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교육부등 관계부처는 곳곳의 만연한 비리를 없애는 데 총력을 쏟아달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편법과 부정이 우리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이 바로 미래를 향해 나가야 역사적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국운이 융성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며 “최근 라스베이거스 연설에서 정부와 민주당 공화당이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미국은 2등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는 아마 미국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진단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지금의 기회 또한 위기가 될 것이다. 국무위원은 시대적 소명을 깨닫고 우리 사회 기초와 근간을 확립하기 위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으로 국정에 임해달라. 특히 민생 개혁 법안이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동계올림픽에서 만드는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아시아 최고를 목표로 했던 기성세대와 달리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 1등을 목표로, 기업도 세계 최고를 향해 경쟁하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도 세계 모든 나라가 미래를 향해 경쟁하는 시점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머뭇거려선 안된다. 미래를 향해 나갈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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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브리핑>

먼저 오늘 아침 국무회의와 관련해 몇 가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은 “교육 비리가 조직적이며 제도화 돼 가고 있다.”라는 말로 문제 제기를 시작했는데, 이는 조직적·제도적인 교육 비리에 대한 단호한 대응 없이는 교육개혁, 나아가 국민통합과 선진일류국가 진입을 이루기 힘들 것이라는 뜻과 의지를 밝히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입학사정관제, 마이스터교 등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교육대책회의를 통한 범국민적인 교육개혁의 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연한 교육 비리에 대한 단호한 척결의지를 보이시고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사 청탁이라든지, 금품상납, 부정입학 같은 교육 비리의 척결 없이 대통령의 소신인 교육개혁은 있을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인성과 창의, 경쟁과 책무를 중요시 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기조에서 교육감을 포함해 교육 현장이 깨끗해야 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기반이자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려면 어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기회 불평등뿐 아니라 국민통합과 화합도 저해한다는 취지로 일선 교육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연인 듯 필연인 듯 모르겠지만 최근 언론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대한 언급을 8번 정도 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자 뉴욕타임스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주지사들에게 교육개혁을 주창하다’라는 제호의 기사가 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의 만남을 갖고 “지난해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했을 당시 한국의 아이들이 미국의 아이들을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의지를 전달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직면한 과제다.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것은 세계 최고라는 미국의 위치다. 2등의 미국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말을 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중에 최근 잇따랐던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언급에 대해서 “경제력이나 경제규모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한국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 자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최대 강대국인 미국이 작은 나라를 벤치마킹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오히려 분발의 계기이자 교훈이 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막바지에 “각 지역 업무보고를 가급적 연초에 하려고 한다. 각 부처 국무위원들도 지역 혁신도시 건설에 관심을 갖고 시도지사에 재량권을 줘서 차질 없고 신속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일정은 날짜를 특화해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대구 경북이 예정돼 있고, 이어서 한 곳 정도 더 한 다음에 경남이 예정돼있다. 가급적 모두 다 다음 달 안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취임 2주년과 관련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단상도 소개했는데, 대통령 말 중에 취임 2주년에 즈음한 대통령의 소회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이 바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국운이 융성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과거와 싸우면 피해를 보는 것은 미래가 될 것” 이라며, 처칠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단임 5년을 10년처럼 일하려고 한다.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하루를 이틀처럼 일한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 임기 3년 차를 맞아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사회 기초를 다지고 국운을 융성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2010년 2월 23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