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추진 대책 등을 보고받고 “긴급대책이 끝나더라도 주무부처를 정해 항구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매년 이런 일을 되풀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철새는 우리나라에만 오는 게 아닌데 단순히 철새 때문이라고 하면 개선이 안된다.”면서 “외국의 전문가를 초청해서라도 근본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지정 논란을 해명한데 대해서도 “(뉴타운 지정에 대해)서울시는 정치적으로 말려들 필요가 없다. 서울시에는 이미 원칙이 다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일 순방에 대한 사후조치와 관련해 “외국에서 새 정부 사후조치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지 주목할 수 있다”며 “관련법과 규제개혁을 위해 17대(국회)든 18대든 금년 내에 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시행령과 지침 등은 국회 통과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그것만 바꿔도 40~50%의 규제는 완화된다”며 전 부처에 시행령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지시했다. 
 

2008.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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