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올해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기로 했고, 바로 그 1차 회의가 17일 있었습니다.

오늘은 첫 회의인 만큼 전체적인 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말하고 6개월간 공정사회에 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첫 발표 이후 개념정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전 부처에서 공정사회와 맞는 정책 발굴 등 준비하는데 지난 6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중에서 작년에 구체적인 성과를 냈던 것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으로 동반성장 추진 대책을 작년 9월 25일에 공정사회와 연결시켜서 한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작년 12월 13일 출범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기회의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소득 하위 70%이하 가정의 유아학비 지원과 특성화고 학비 지원 같은 것도 공정 사회의 화두에 맞게 됐었던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배려 및 나눔 봉사 문화 확산도 공정사회와 관련된 것으로 이미 대통령은 나눔 봉사활동에서 사회적으로 숨어서 하는 분들을 3차례 초청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제적인 것과 교육, 나눔 이외 다른 것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종합 마스터 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된 것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직접 챙겨나갈 예정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와 관련된 병역, 납세, 교육, 근로와 인사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2차 회의부터 시작해 올12월까지 약 열 번 정도 진행이 될 회의의 중요 아젠더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오늘 총리가 마무리 말씀을 한 내용이 대통령의 말씀과 연결해 볼만한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총리실에서 발표한 자료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에 국한해서 발표를 한 것이다. 정치권이나 입법부 사법부 문제는 빠져있다. 이 부분은 향후 시민사회에서 보충적으로 큰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국무총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오전에 서면으로 브리핑한 대통령의 마무리 말씀 중 “공정해 지려면 행정부만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있는 각계각층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와 연계된 것입니다.

또 대통령이 “국민적 인식과 문화 변화가 필요하기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모두가 노력을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한 부분은 총리실에서 공정한 사회관련 국민인식 조사를 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20일에서 23일까지 성인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공정사회로 가기 위한 소요기간을 물은 질문에 국민의 57.1% 가 6년에서 15년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사회를 누가 추진해야 되느냐는 질문에는 41.5%가 정부라는 응답이 나왔고 35.0%가 정치권이라고 나왔고 일반 국민들을 첫 번째로 대답한 응답률이 17.0%였습니다.
순서상 정부-정치권-일반 국민 순이지만 일반 국민도 함께해야 된다는 인식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11년 2월 17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