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정거래 위원회,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합동업무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예년보다 앞당겨서 12월에 한 것은 처음입니다.
 

위기극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부처들, 이 부처들의 경제 살리기, 그리고 일자리 창출 정책은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집행하겠다는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 부처에서 여러 정책안들을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현장에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전대미문의 위기 때 공직자의 헌신적인 자세를 주문하셨습니다.
  

토론은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예정시간보다 더 길어져서 한 세 시간 반 정도 이어졌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그리고 중소기업, 취약계층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국민들은 아직 갑갑함을 많이 느낀다.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완전한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공직자들이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다 해 달라. 평소에 역할이 있고, 위기 때에 역할이 있는데 이 위기 때 여러분 몇 사람이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정책을 잘 쓰면 서민, 신빈곤층, 중소기업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희망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하는데 방해요소가 된다. 행군을 할 때 여기 멈칫 하고 여기저기서 기웃기웃 하면 속도감도 떨어지고 전체 배열의 속도가 늦춰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내년 1/4분기에는 날씨도 춥고, 사람 마음도 꽁꽁 얼어붙었는데 일선 공직자분들이 위기극복에 함께해 주셔서 부처로 돌아가시면 긍정적 바이러스를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 내용은, 토론이 두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됐다. 첫째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방안, 그리고 두 번째는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이었고, 자세한 구체적인 사안은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토의 중간 중간에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셨던 은행자본확충 펀드에 대해서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은행자본확충 펀드를 통해서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20조원을 투입하면 BIS비율이 2.6% 포인트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오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과의 MOU를 통해서 금융회사들이 자금지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대통령께서 김종창 금융감독원장과 토론을 하시면서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옥석을 가리되 도와줘서 살 수 있는 기업은 도와야 한다. 그런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자세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론 초반부에 기관별 공공투자규모, 이제 업무보고를 어차피 연내로 앞당겨서 했으니까 과거에 2, 3월쯤에 거의 구체적인 안이 확정됐던 기간별 공공부문투자규모를 가급적 연내에, 빠른 시간 내에 확정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물가 변동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시면서―그러니까 과거에는 계속 물가가 올라갔지만 이제는 떨어지지 않았나―그래서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라서 절감되는 정부와 공기업 예산을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해서 보다 많은 사업, 그리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전례와 관행대로 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밖에 서민 중소기업 취약계층 지원에서는 여러 토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께 서면으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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