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초청 다과회 내용부터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5일(금) 다과회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진행이 됐고, 대통령께서 인사말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적당히 시작해서 끝이 나쁜 것보다 처음이 어렵더라도 제대로 출발을 잘 해서 진정한 화해와 통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나는 결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면서 “남북의 진정한 화해와 관계 발전의 초석을 놓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남북기본합의서가 됐든, 6ㆍ15선언, 10ㆍ4선언이 됐든 서로 만나 대화를 해야 한다. 북한도 우리의 진정성을 알게 되면 대화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천만 남북한 국민 모두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최소한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면서 “우리 정부는 가장 정직하고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자세로 임하려고 한다.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이 어려우면 도와줘야 하고 도와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통미봉남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한국과 미국이 신뢰하지 못하던 때에 통하던 얘기다. 한ㆍ미가 그 어느 때보다 대단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는 이제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시래기 좌판 노점상 할머니와 나눴던 대화를 소개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겨우 2∼3만원을 벌어 힘겹게 살아가는 할머니도 대통령인 나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것을 보고 부끄럽고 눈시울이 뜨거웠다.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앞으로 잘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은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할머니도 나라걱정을 먼저 하더라’ 하는 취지였습니다.

오늘 다과회는 민주평통에서 이기택 민주평통수석부의장, 김대식 사무처장 등 459명의 민주평통상임위원이, 청와대에서는 정정길 대통령실장,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이동관 대변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미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의 조기집행을 추진하겠다 하는 원칙은 밝히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통상 새해 들어 시작하는 부처업무보고를 연말, 연내에 당겨서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보고대상 부처가 22개 기관입니다.  ( 15부2처4위원회1청―1청은 중기청인데―그 가운데에서 12개를 1차 보고대상으로 삼아서 가능하면 연내에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새해에 하는 것으로 )

1차 보고대상 부처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주로 예산사업 부처, 경제부처가 중심입니다. 이른바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실물경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직결된 부서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전처럼 일일이 해당부처에 가서 하나씩 받는 것이 아니고, 주제별로 묶어서 청와대에서 합동보고를 실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3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경제난국 극복’을 주제로 기획재정부를 간사로 해서 금융위, 국토부를 같이하고. ‘실물경제’는 지경부를 간사로 해서 중기청, 농림부, 방통위, 공정위. 그다음 ‘서민, 고용, 지역경제’를 주제로 복지부를 간사로 해서 노동부 환경부 행안부. 이렇게. 3회로 나누어서 12월 말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보고 시기는 예산안 처리결과에 따라 다소 조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1월 중 ‘사회’를 주제로 교과부가 간사가 돼서 문광부 여성부, ‘일반행정’ 주제로 법무부를 간사로 해서 법제, 보훈, 권익위원회, ‘외교안보’를 주제로 외교부를 간사로 통일, 국방 이렇게  전부 6차례로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속도전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하루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12개 1차 예산사업부처, 경제부처 중심으로 한 1차 대상 부처는 3덩어리로 나누어서 좌우간 연내에 받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하든 최대한 앞당겨서 선집행해서 경기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속도전입니다.

일부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도 중복은 될 수 있겠지만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재정초기집행 추진 방안은 상반기 집행목표를 역대 가장 높은 수치인 60%, 상반기에 당겨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사업비가 전체 241조인데, 그중에 145조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지난 4년 동안 50%에서 한 59% 정도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만약에 12월 9일날 의결을 하면 12월 15일까지 예산및 자금 배정계획을 확정하고, 그리고 사업조기착수를 위해서 회계 연내가 개시되기 전에 예산을 배정하는 방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조사기관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되는 절차도 대폭 줄여서 보통 지금 걸리는 시간의 2분의 1로 단축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공사입찰, R&D 공고 이런 것을 합해 가지고 30∼40일 걸리는데 이것을 15∼20일 단축하기 위해서 관련 법안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내 보조금을 줄 때 지금은 대부분 매칭형태로 합니다. 지자체가 일정부분 조성을 하면 거기에 맞춰주는 형태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지자체가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국비를 두고 먼저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할 생각인데, 구체적 방안은 내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추진방안도 상반기에 발주율은 82%, 예산집행률은 40%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160조 가운데 상반기에 64조, 40%를 추진하기로 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32%였으니까 조금 높아진 것입니다. 왜 지방은 그 시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부금이 내려가고 지방은 항상 연도말에 사업집행이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지방도 설계 등은 가능하면 올 연말까지 발주하는 것으로 패스트 트랙입니다. 집행절차를 단축하기 위해서 긴급입찰제도도 활용하기로 합니다. 

또, 필요하면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배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계약 금액의 70%까지 먼저 선금을 지급하고, 매월 1회 진행되는 것에 따른 그런 방안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행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월 1회 중앙 및 시도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할 생각이고, 상반기 실적을 평가해서 우수 지자체는 포상을 할 생각입니다.

2008년 12월 5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