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날 대통령께서 하신 신년 연설에 대한 후속조치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년 연설에서는 4개 국정분야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외교와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5개 분야, 38개 과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체를 꿰는 한 가지 원칙은 각 분야별로 조기 시행할 수 있는 과제부터 즉시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과제인 비상경제정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면 늦어도 2월까지 은행자본 확충 펀드를 조성할 것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인데 모두 20조원 규모가 됩니다.

신보와 기보의 출현을 통해서 보증을 확대할 예정인데, 지난 2일 이미 신보가 4,624억 원, 기보가 천억원의 출연을 완료했습니다.

추가금 5천억 원도 1월 중에 전액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서 면책제도 운영지침을 이달 안에 마련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이미 예고된바 대로 상반기에 예산의 60%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현장에서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집행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16개 시도지방경제설명회도 실시할 것입니다. 또 예산집행 특별 점검단도 활성화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지방경제설명회는 6, 7일 이틀간 재정부 1차관과 2차관이 경기·대구·전남·광주 등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나중에 도로공사 그리고 생태복원사업 현장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예산집행 특별 점검단은 기재부 차관을 단장으로 해서 예산과 기금 공기업의 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재 월 1회를 2회로 늘려서 점검하고, 집행부진 사유를 분석하는 한편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일자리 지키기 및 살리기에 관해서는 청년인턴제를 정부와 지자체가 이달 안에 모집을 모두 마치고 중소기업은 이달 중에 사업수행 기관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은 구조조정이 끝나는 2월 말부터 청년인턴을 모집합니다. 이미 발표된 대로 임금의 2분의 1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해고 대신 휴직처리 할 때 현재 3분의1 지급하는 임금을 4분의3으로 확대합니다.

다음은 1인 창조기업 육성방안은 문화부와 지경부가 세부계획을 조정 중인데 곧 확정 발표할 것입니다.

또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따뜻한 국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계 및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시에 채권시장안정 펀드를 확대하고 가계대출의 만기연장, 그리고 프리워크아웃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지급액 적용대상을 늘리기로 한 것은 이미 예고한바 대로입니다.

지급액은 연 80만원에서 120만원, 적용대상은 26만에서 63만 가구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결식아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겨울방학 기간 중에 아동급식특별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1월 첫째 주 이후에 매주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협동으로 현장을 점검중입니다.

또 긴급지원제도 규정을 개정해서 휴ㆍ폐업도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민생안정지원본부, 그리고 각 지자체에 민생안정대책 추진단을 이달 중순까지 설치하고 129 보건복지 콜센터와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선진인류국가를 위한 중단 없는 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국 검찰청에 서민경제 5대 침해사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서 서민을 괴롭히는 민생침해사범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5대 침해사범은 상가주변 보호비 갈취 등 민생침해 행위, 두 번째는 불법 사금융, 채권추심, 세 번째는 신용훼손 등 경제 불안 조성, 네 번째는 불법 다단계 그리고 유사수신 행위, 다섯 번째로 불법사행행위를 말합니다.

또 전국 경찰서에 5천여 명으로 구성되는 단속반, 이름은 생계침해범죄대책추진단을 편성해서 연중 상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이미 예고된 농협개혁안은 오는 8일 날, 수협개혁안은 농협개혁안을 모델로 해서 이달 말경 발표될 예정입니다.

넷째, 녹색성장 미래준비에 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위원회가 공동으로 13일 원천기술 개발 및 신성장동력 발굴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소재와 로봇, 바이오와 식품의 융합 신산업 육성 의료 관광 교육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전략산업화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색뉴딜은 내일 총리께서 발표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녹색성장위원회가 1월 중에 설치되고 녹색성장기본법 안을 2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외교와 남북관계 부분입니다. G20회의 준비 체제구축을 위해서 G20자문 그룹을 조성하고 기획단을 조기에 설립한다는 내용 외에 금융안정포럼(FSF) 가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것은 99년 G7 재무장관중앙은행회의에서 만들어진 국제회의 기구인데 현재 12개국이 가입 돼 있고, 이른바 금융선진국들만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하고 싱가포르만 가입돼 있는데 여기 가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비상경제상황실에서 전략 목표들이 어떻게 진척되는지를 계량화하고 수치화해서 점검하고, 또 평가 분석하고 하는 비상경제전략지도(Strategy map)를 작성하는 그 작업도 할 것입니다.

2009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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