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9일(화)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나는 집권 3년차에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그리고 권력형 비리, 이 세 가지 비리에 대해 엄격히 그리고 단호하게 해 나갈 것이다. 한두 번에 그칠 일이 아니다. 일단 1차로 연말까지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 할 것이다. 비리 척결은 선거와 관계가 없다. 교육 비리도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교육계 비리척결 차원에서 끝나선 안 된다. 제도적 개선이 선결되는 근본적이며 근원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경제가 아직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1/4분기도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공직자들은 이 같은 공통 인식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업무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 또한 지자체단체장들이 모여 축제 등 지자체 비용을 절감해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겠다는 좋은 다짐을 해 주었다. 일자리 없는 사람들, 특히 여성과 노약자 등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더 부단히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3년차에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지만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개혁의지로 임해 달라. 안착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9일 오전 이 집권 임기 3년차 들어서 첫 국무회의입니다. 자칫 기강 해이로 생길 수 있는 각종 비리에 대한 척결의지를 강조하시고 공직사회에 변화와 개혁을 당부하신 자리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강확립 차원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권력형 비리 등 각종 비리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비리척결은 임기 끝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일단 1단계로 연말까지 비리척결 수사를 말씀하신 것은 임기 내내 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임기 끝까지 계속 가겠다는 뜻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 정부에서 긴장하면서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재산까지 기부를 하셨고, 엄정한 공직자로서의 처신과 각고의 자세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지금 토착비리와 관련해서는 결국 대통령님 말씀은 토착비리를 지역에 민관언의 유착으로 공직사회에 진출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비리를 저지르는 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이십니다. 교육비리 같은 경우에도 전국을 통해서 지금 현재 수사력이 집중되고 상당한 강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와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 지경부장관께서 이라크 사절단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사절단 방문을 격려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곳에 한국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라크는 세계에서 세 번째의 원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석유생산 단가도 상당히 낮다. 우리가 이라크 유전개발에 참여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 정부가 이라크 원유개발에 참여한 이후에 석유자주개발률이 취임 직후 4%에서 2년 후 8.1%로 늘어났다. 한 20%정도로만 올리면 자원위기가 오더라도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자원개발에 효과적인 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전 브리핑 이후에 대통령께서 3대 비리에 대한 척결의지를 강조하신 것에 대한 뜻을 많이 물어 오셨는데, 비리 척결은 선거와 무관하며 일회적인 깜짝쇼가 아니라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3년차 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사회가 매너리즘이나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각오로 초심을 갖고 국정에 임할 것을 주문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이 중요하며 권력형 비리, 교육비리, 토착비리를 거둬내야만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하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발부터 검은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재산도 내놓고 참모진에게 각고의 헌신을 당부하시면서 더욱 더 선제적으로 도덕적 해이와 매너리즘, 불법 부정 비리를 없애야 한다는 경고와 주문을 담으신 것입니다.

2010년 3월 9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