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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브리핑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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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3일(화)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다음은 이 대통령 마무리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국회에서 이야기해왔다. 우리 강이 썩어 들어가고 습지가 사라지고 강과 주변의 생태계가 말라 죽어가는데 이제 우리는 강을 살리는데 나서야 한다고 본회의에서 밝혔다.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생태계를 복원하며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4대강의 목표이자 내 소신이다. 4대강은 생명과 생태 그리고 물이다.


한국은 이미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로 13억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 자원으로 치면 상당한 양이다. 영산강은 물론이고 낙동강도 오염으로 죽어가는 강이 되고 있다. 한강도 수도권 시민들이 먹는데 항상 수질문제가 나오고 있다. 오염된 물을 맑은 물로 복원하고 풍부한 수량의 물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며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의 위협에 맞서 우리 후손을 위해 해야 할 마땅한 책무이다.


4대강 살리기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설명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모두 소중한 국민이다. 생각을 바꾸든 안 바꾸든 정치적 반대자라도 우리 국민이므로 찾아가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진실을 알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선거 때가 되면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정치공세가 있을 수 있다.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아직 정부의 주요정책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해 필요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오해를 풀면서 정책을 병행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정부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집행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화를 거친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꾸준히 알려야 한다. 종교계가 생명과 환경문제에 앞서 있는 만큼 그분들의 이야기도 경청하는 자세를 갖추고 진실이 잘 알려지도록 설명해 달라. 전 국무위원이 내 부처 소관이 아니라고 하기 보다 자신의 일처럼 꼼꼼히 챙겨서 소신을 갖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요즘 보니까 선거철이 왔다는 느낌을 받는다. 선거 때가 되면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정치공세가 있을 수 있다. 이때 각 부처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 주요 정책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져야 할 의무가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결정만으로는 안 된다. 홍보 이전에 국민들에게 알리는 공보가 제대로 돼야 한다. 우리는 강이 썩고 새들이 죽어가고 생태계가 신음하는데 숲이 우거지고 생태가 살아난 다른 나라를 보고 와서 1995년에 국회 본회의에서 강을 살려야 한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 나는 우선 생명을 살려야 한다고 본다. 새와 물고기 자연환경과 생태가 죽어나가는데 일단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4대강의 목표이다. 옛날 우리 조상 때는 평균 수심이 15m였다. 지금 심한 곳은 1, 2m에 불과하다.


다음으로는 습지대가 그리고 생태계가 말라죽어가고 있다. 모두 살려내야 한다고 본다. 남아있는 생태계가 얼마 되지 않는다. 과거에 죽은 생태와 습지를 살려내 복원하자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이다.


세 번째는 물이다. 물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고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대비를 위해서도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4대강을 하면 13억 톤의 물이 확보되는데 자원으로 치면 상당한 양이다. 이뿐만 아니라 맑은 물이 복원된다. 지금 영산강은 죽은 강이다. 오염된 강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낙동강 하류도 그렇고 한강도 물론이다. 한강은 2천 만 시민이 마시는 물인데 늘 수질이 문제가 된다. 4대강은 생명과 생태, 그리고 물의 복원이다. 좋은 정책에 오해가 있다고 해서 알리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시 문제가 생긴다. 철저히 설명하면 설득이 될 것이다. 이해가 부족한 사람에게도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의 소중한 국민이다. 생각을 바꾸든 안 바꾸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성실하게 설명하고 진실을 알려야 할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철도도 정치적으로 반대가 많았다. 청계천과 버스전용차로도 상대 당이 서울시장 사퇴하라고 공격하곤 했다. 그때 서울시 공무원들이 내게 와서 그냥 원상으로 돌아가자고 하더라. 무엇 때문에 고생하시냐고. 4년 중에, 임기 중에 다 하지도 못할 것을 왜 그렇게 하시냐고 나를 걱정해서 한 이야기들이었다. 결국은 결과가 반대하던 사람들을 설득시켰다. 진정으로 옳은 정책은 우리가 설명하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반대해도 알려야 할 건 알리는 책임이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싶다. 우리 국무위원들이 부단한 각오로 대응할 때는 대응하고 설명할 때는 설명하는 자세로 가야 한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죽음의 강을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계속 물 부족 국가로 내모는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 있으며, 그래서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2016년까지 10억 톤의 물이 부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4대강 살리기를 통해 13억 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4대강은 죽어가는 강을 살리는 것으로, 시급하고 절박한 국가적 과제이며 후손을 위한 마땅한 책무라는 점을 거듭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강을 살리는 일은 정치적 논쟁거리가 될 수 없으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면 결국 희생되는 것은 국가의 미래라는 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10시 30분부터 40여 분 간 지미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하셨습니다. 중요하게 진행된 말씀 몇 가지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터 전 대통령께서 “한국이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데 대해 축하드린다. 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ASEAN 국가들까지 함께 관계가 강화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로잘린 여사가 한국에서 돌봄 연구소와 함께 로잘린 카터 연구소를 시작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축하드린다. 두 분은 가장 성공한 전직 대통령 내외의 모습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카터 대통령의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우리 집사람도 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 회원이다”라고 공개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미국에 ‘Peace Corp’ 캐서린 스티븐스 주한미 대사가 충남 예산에 오셔서 활동하셨던 평화 봉사단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월드 프렌즈 코리아(World Friends Korea)라는 한국 해외 봉사단이 있다. 앞으로 봉사 횟수와 규모를 늘려갈 예정이다. 2013년까지 2만 명이 목표이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우리의 개발경험을 알리고 진정한 상생의 파트너십을 여는 협력과 기여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일 카터 전 대통령은 중동평화협상에 대해 저술하신 책을 이명박 대통령께 선물로 증정하셨고, 대통령도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책 두 권을 카터 전 대통령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의 접견은 퇴임 이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그리고 빈곤 타파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역대 최고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카터 전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의 진정한 나눔과 베풂’ 그 길에 대해 공감하고 의견을 나누신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기자 : 오늘 세종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에서 중진협의체가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수정 법안이 제출되어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대변인 :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정안 국회 제출은 중진협의체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출을 계속 미루기 곤란하다는 정부의 행정절차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 3월 23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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