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이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한 멕시코 FTA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협상재개를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한국과 멕시코의 FTA 협상은 07년 8월 개시돼 08년 6월 제 2차 협상까지 개최됐으나 멕시코 산업계 반대로 현재 중단된 상황입니다.) 한국은 멕시코의 제 6위 교역국임(2008년 교역규모 101억달러, 2009년 81억 달러, 양국 간 무역규모는 최근 5년간 42억 달러에서 81억 달러로 성장)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공공사업 국제입찰 때 주로 FTA 체결국 기업만 입찰이 가능한 관례로 참여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었습니다. (2009년 멕시코의 정유설비 프로젝트 국제입찰 5건중 -총 20억 달러 규모- FTA체결국 조건을 부과한 경우가 4건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대통령이 1일 단독회담에서 제기한 묘안이 ‘FTA가 체결되기 전이라도 멕시코의 국제입찰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깔데론 대통령은 “한국기업이 멕시코 국제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일 회담에 참석한 멕시코 측은 한국이 FTA를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멕시코 정부 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 조건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조달위원회에 입찰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투자보호협정 보완과 활용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FTA 체결 이전이라도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 정부가 발주하는 국제입찰에 FTA 체결국 기업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다는 뜻입니다. 선언적인 FTA 추진보다 더욱 실효성 있게 우리기업을 돕는 방안을 끌어낸 이 대통령식 특유의 실용외교인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깔데론 대통령에게 한국 금융기관의 멕시코 진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내은행의 멕시코 직접진출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이 또한 FTA (혹은 금융서비스 협정)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초 의제에는 없었습니다만 어제 동포간담회에서 한 중소제조업체 동포가 대통령에게 부탁한 것을 이대통령이 오늘 직접 제기한 겁니다. 칼데론 대통령은 이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2010년 7월 1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
제목 | 작성일 |
---|---|
제28회 국무회의관련 브리핑 | 2010.07.06 |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브리핑 | 2010.07.05 |
합참의장 보직신고 관련 브리핑 | 2010.07.05 |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 | 2010.07.05 |
한-멕시코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 | 2010.07.02 |
한·온두라스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 | 2010.07.01 |
이 대통령 동포대표 접견 관련 브리핑 | 2010.06.30 |
한-파나마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 | 2010.06.29 |
세종시 발전안 부결 관련 브리핑 | 2010.06.29 |
토론토 동포간담회 관련 브리핑 | 2010.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