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세 개 부처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법질서 준수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GNP 3만 불 그리고 4만 불을 달성한다고 해서 선진인류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뿐 아니라 다른 모든 부문에서도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러야 이른바 선진국 진입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법치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경제발전에 훨씬 못 미치는 우리사회에 준법의식은 선진국 진입에 큰 장애요소다.”라고 말씀하시고, 한 가지 최근의 사례를 드셨습니다. “얼마 전에 외국 전문기관으로부터 한국브랜드 가치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가 한 유명 대기업의 브랜드보다도 못한 것으로 나왔다. 외국에서도 기업브랜드가 매우 높은 유명대기업들이 많지만 그래도 국가브랜드 가치가 더 앞서는 것이 보통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그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의 국가브랜드에 50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에 이어서 “한국이 교역규모로는 세계 11위, 그리고 GDP로는 13위의 경제대국인데 이처럼 국가브랜드 낮은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상위 세 가지 이유가, 첫째는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두 번째 노사문제, 세 번째가 북한이었다.”라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미약한 준법의식이라는 것은 시위문화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해 오면서 다소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도 경제에 보탬이 되면 용인해 주기도 했고, 또 민주화 과정에서는 역시 불법적인 시위에 대해서도 눈을 감아주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새정부가 부정과 비리를 없애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어떤 약점도 없이 출범한 정권인 만큼 공직자들이 법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셨고 그와 함께 “국민의 법질서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결 과제가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공직자들이 먼저 법을 지키고 공정하게 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토론 마지막 부분에 임채진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세 가지의 실천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세 가지 방향의 검찰권 행사를 맞추겠다면서,

첫째는 검찰권의 오남용을 막아서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

둘째는 기업 활동이 생산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른바 법질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

셋째는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불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그래서 법치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2008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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