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목) 오전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전략등의 주제에 대해서 예정시간을 훨씬 넘겨서 진지하고 깊게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현장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해서 본인들이 느끼는 것을 얘기했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종합적인 발전 계획과 지원 방향 등을 설명했고, 그 내용은 지경부을 통해 별도로 브리핑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하신 마무리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토론이었다. 공감대가 확실하게 이뤄진 것 같다.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개발 결과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사용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 물론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과 질서를 가지고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없을 것이다. 법과 제도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급적 진입의 폭을 넓혀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은 법으로만 규제하기보다 적절한 정책을 통해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소프트웨어가 만들어 낼 10년 뒤의 세상을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는가, 성패의 관건은 빠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사업의 성격상 과감하고 실험적인 도전이 필요한 만큼 실패가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열 개 가운데 한두 개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크다고 본다. 그 한두 개가 나머지 여덟  아홉 개 손실을 보충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 우리시장이 아니라 해외시장을 향한 과감한 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빌게이츠나 스티븐 잡스 같은 성공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야 한다. 정부도 파격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역을 나눠서 분할발주를 활성화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정부 발주 사업에서 과감하게 중소기업을 배려하도록 하겠다.  우리의 조선 산업이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갖춘 것은 수많은 작업과정을 통해 자체 설계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반대로 방위산업은 경쟁력인 높지 못한데 그것은 자체 능력이 없어서 외부에 대한 의존이 심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외국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째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은 우리 것을 쓰는 조건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우리의 시장을 자꾸 넓혀나가야 한다. 시장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오늘 발표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몇 가지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할발주’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는 중소기업들이 중심이 돼 있는데 거기에는 대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고 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의 제품으로 세계를 석권하고 세계를 리더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들은 대기업이 자사 중심의 제품 개발과 관련해서는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소규모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는 작업을 통해서 하더라도 중소기업들이 하는 것이 낫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구분 없이 발주를 하게 되면 대기업이 가져갈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들어갈 영역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중소기업 사업자들도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방위산업’ 말씀과 관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도입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지금까지는 전체 패키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이라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우리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계약 조건 속에서부터 얘기를 하면 우리 영역이 좀 더 넓어지지 않겠느냐, 또 우리 시장이 넓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핵심 인력들도 길러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법으로만 규제하기보다 적절한 대응을 통해 적절한 정책을 통해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얘기는, 이미 소프트웨어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이 분야에서는 변화가 한참 진행된 다음에 국회가 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고 논의에 들어가서 결정하게 되면 현실은 더 앞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따라가거나 뒷받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법을 가지고 경직되게 운영하기 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정책을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경쟁력을 갖추고 도와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오늘 벤처기업, 중소기업체 다섯 군데 대표들이 와서 본인들의 의견들을 많이 제안했는데, 매우 싶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참고로, 오전에 「동아일보」에 났던 세종시 관련 기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투명하게,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 그대로 당당하게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서 갈 것입니다. 달라진 것들은 전혀 없었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석간에 ‘우리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먼저, 그리고 6자회담 나중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캠벨 미 차관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니 그렇게 얘기한 일도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됐든 아니면 6자회담이 됐든 한반도 비핵화, 남북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 가고 어떤 것이 나중에 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4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