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경제상황점검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6일 11시 5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오찬을 겸해서 한승수 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총재 등 경제부처장관들로부터 최근 경제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실물경제회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주로 보고된 내용은, 그동안에 부재중에 취해졌던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G20 정상회의, 그리고 APEC, 남미 순방을 통해서 세계 각국실물경제침체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때문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두 이번 위기가 일세기에 한번 있을까 말까하는 전대미문의 위기인만큼 대책도 전례없이 획기적이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처간의 경계도 있을 수 없고 여야의 구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모두 단합해서 위기를 이겨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직자의 경우 내가 책임을 진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해 달라”면서 “특히 과거의 기준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해오던 대응에서 벗어나 비상한 각오뿐만 아니라 역발상을 갖고 상황에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역발상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최근 건축자재 가격의 하락을 예로 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이 걸리는 SOC 투자뿐 아니라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내수 진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기가 어려워지면 누구보다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의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하고 “청년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글로벌리더 10만 명 양성계획을 포함해서 그동안 정부가 미국, 일본, 호주등과 체결한 웨스트,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들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서 “공공기관의 인턴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외에도 이번에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해서 의식주 그리고 교육 등 기본생활이 가능하도록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남미 각국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세계에서 최대의 흑자를 내고 있는 지역으로 매우 가능성이 큰 매력 있는 시장이라고 느꼈다”면서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개별 기업들의 구체적인 진출, 협력방안까지 논의한 만큼,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후속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G20, APEC 등 이번 에 우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금융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는 우리가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을 세계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 정상들도 한국이 이 이 위기를 누구보다 빨리 극복해 낼 것이라고 격려했다”면서 “비록 지금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누구보다도 빨리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3시부터 외교안보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최근에 북한이 개성관광, 남북철도운행 중단 등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대응책을 보고받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가 비공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그동안 밝혀온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정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진정성과 일관성을 갖고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북한에 대한 대응은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앞세워서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논의내용도 그 같은 선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2008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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