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정 사회’는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다. 우리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정운용의 중심기조이고, 다음 정권까지도 계속 되어야할 중요한 과제”라며 “공정사회는 정치이슈가 아니고 국민적 요구이므로 특정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다음 정권에도 계속 되어야 완전히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정사회는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과거 수십 년 전에 사회 통념적으로 이뤄진 일을 지금의 공정사회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오히려 공정사회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며 “통념적으로 이뤄지던 일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 고쳐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G20 등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진 것에 걸맞는 우리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국격이 높아지고 공정한 사회가 되면 경제적 효과도 클 것이다”며 “대한민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고 가격도 오를 것이다. 예를들면 프랑스 향수나 이탈리아 피혁제품들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특정 브랜드보다는 그 국가의 이미지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각 조직에서 스스로 공정사회와 관련된 업무를 찾아내 실천할 때 공정사회가 더 앞당겨 질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공정한 사회와 관련된 발언을 하시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실장주재 수석비서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공정한 사회의 실천과제에 대해 각 수석실 발제와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8월 15일 특별연설을 통해서 밝힌 이후에 각 분야 별로 실천과제를 준비 해왔고, 이에 대해서 수석실별 발표가 있었는데, 어제 그런 회의가 있었다는 것과 법제도 개선건, 관행인식 개선건 등을 논의를 통해 정리 하고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을 오늘 대통령실장이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주요 보고 내용 중에 추석 민심 동향에 관련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관심 있게 보고가 된 내용이 공정사회와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떤 것인가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 대통령께서 공정사회와 관련된 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 보고 중에 일부 언론에 계신 분들도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사정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 또는 이게 소위 누가 더 공정하냐 하는 식으로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하거나 국론 분열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 또 너무 과거에 치중해서 과거에 누가 공정 했냐, 안 했냐 식의 걱정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발언은 공정사회 관련된 것 외에 국정감사와 관련된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국무회의 때 하신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국정 감사를 받을 때 수세적으로 한다든지 임기응변적으로 이 순간을 넘기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당당하게 정부정책을 알리는 장으로 삼아야 된다고 국정감사를 받는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세시부터 G20 정례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올 하반기 국정운영과 관련, 추석 이후부터는 G20 행사에 전념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G20 사무국을 통해서 정례보고를 받는 내용 중에서도 그동안은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에서 보고를 받고 끝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밝혀서 공유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것은 즉각 밝혀서 말씀드리고 취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9월 27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