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쌀소득 직불금 파문과 관련 대통령실의 현직 행정관 이상 본인, 배우자, 자녀 등 직계 존비속 등 1641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신청자 혹은 수령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2008년에는 행정관 중 한명의 존속이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적법한 신청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편법이나 탈법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한 대통령실 행정관 이상 직원은 한명도 없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에 보도된 ‘민주 전현직 의원 13명 쌀직불금 수령’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2006년 감사원의 직불금 수령 실태 감사는 공직자와 그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국회의원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08년 10월 16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