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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브리핑

제20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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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다음은 이 대통령 마무리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이 적지 않다. 촛불시위 2년이 지났다.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반성이 없으면 그 사회의 발전도 없다. 한 일간지가 2주년을 맞아 집중 기획 형식으로 이를 재평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같이 큰 파동은 우리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는 점에서 총리실과 농수산식품부 그리고 외교부와 지식경제부등 관련부처가 (공식) 보고서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역사적 변환기에 정부가 무심코 넘기기보다 지난 1,2년을 돌아보고 우리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촛불시위는 법적 책임보다 사회적 책임의 문제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만들도록 애써 달라


요즘 사회 전반의 부정비리를 보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난 3월에 교육비리, 토착비리, 권력형 비리척결을 강조한 바 있다. 법적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퍼져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부정한 방법도 용인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우리 사회의 병적인 병폐이다. ‘도덕 재무장’의 관점에서 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관 주도보다 시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 모두의 도덕적 무장이 다시 이뤄져야 하지 않나 한다. 그래야 선진일류국가 달성도 가능할 것이다.


3대 비리 척결에 나설 검찰과 경찰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제도적인 해결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 다시 신뢰를 얻어야 우리사회 비리척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의 능력이다. 또한 정부도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공직자들이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안주하지 말고 창조적 도전정신을 가져달라. 이 정부 출범때부터 시작된 중도실용의 사고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정운영과정에서 자신감을 갖고 정책을 집행해야 우리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내각이 중심이 돼 자신의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달라.


국가정책에 대한 반대의 소리도 배척만 할 것이 아니고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정책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4대강에 대한 반대의견은 우리가 더욱 치밀하게 정책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가 있는 만큼 우리가 더욱 완벽하게 해야 한다.

 

 

2010년 5월 11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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