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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브리핑

제59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관련 브리핑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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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 : 북한에서 검열단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논의 진행 상황과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일 NSC에서는 내일은 어떤 논의를 하게 되는지요? 

 

▲ 대변인 : 북한에서 검열단을 파견하겠다는 제의를 해온 것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조사결과 발표 현장에서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한이 천안함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이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발표가 됐고 확인이된 만큼 내일 열리는 안전보장회의에서는 그에 따른 후속조처들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 : 대통령께서 호주총리와 말씀 나누실 때 이번 사건을 북한에 의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대변인 : 아시는 것처럼 조사 과정에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함께 했고, 오늘 발표에도 각 나라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국제관계 전문가들과 함께했던 것처럼 단호한 조처를 취해 가는데도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서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오늘 오전에 조사결과를 발표한 상태에서 당장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내놓아라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을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최고 책임자로 그리고 군통수권자로 결연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곧 결심할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전에 보고를 받으시면서 “무엇보다 국민적 단합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별적인 이해관계와 정치적 견해 차이를 떠나서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기자
: 야당에서는 아직도 천안함 발표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지방선거 공식 활동이 시작되는 오늘이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십니다.


▲ 대변인 :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언제 나오냐는 질문을 받은 것이 수차례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마다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일부러 늦추지 않을 것이다. 또 그렇다고 무리해서 당기지도 않을 것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결론이 나오는 대로 국민들 앞에, 그리고 세계 앞에 그대로 드러낼 것이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물이 5월 15일 날 나왔습니다. 하필 오늘이냐는 시점에 대해서는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결과가 나오는 시점, 그 시점이 오늘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오전에 있었던 비상경제대책회의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남유럽발 경제동향 및 전망, 또 유럽주요국의 재정건전화 조치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리스에서 시작된 남유럽의 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망들의 교차에도 불구하고 남유럽의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는 대체로 참석자들이 동의를 했고,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우리로서는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세심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경계가 제기됐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국책연구소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들까지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남유럽의 경제위기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책을 무리하게 펼친 것,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복지정책을 남발한 것, 그리고 강성노조와의 관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 등 몇 가지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이 대통령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경제지표가 개선된 것을 이유로 안도하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관련부처들은 남유럽의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필요한 대책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달라. 독자적으로만 하려 하지 말고 민간과도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협조를 하도록 하라.

 

이상 마치겠습니다.

 


2010년 5월 20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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