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심도 깊게 논의가 됐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비과세ㆍ감면을 대폭 정비한다 하는 부분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의미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전세계가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로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오늘 국가재정전략을 보면 과거의 틀에 갇혀있다. 발상의 전환을 하고 새로운 사고로 고민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강도 높은 주문을 하신 것 입니다.

지난 100년의 틀에서 벗어나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 재정 운용 방식도 바뀌어야 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의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셨습니다.
 

2010년 5월 9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