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에 열린 제45차 국무회의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에 앞서서 총리가 "GCF 유치에 대해서 수고한 외교부, 기재부, 환경부, 인천시, 민간 기구 등등 노고를 같이 치하하자." 고 하고 국무위원들이 다 같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구미 불산 누출 사고로 인한 재해복구비 107억8천만원이 의결이 됐고, GCF 유치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로부터 GCF가 들어올 경우 대비해서 외국인 정주 여건이나 국내적으로는 녹색생활화 등에 대한 준비와 법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UN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의의 및 후속 조치에 대해서 외교부 보고가 있었고 대통령과 총리 각각 다 "수고했다." "애썼다"는 표현으로 치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어선 불법 조업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보고도 국토해양부에서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부처의 현안 업무 중에서 우리 정부 내 마무리해야 될 정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고 지시했고, 금년도 책정돼 있는 예산과 관련해서 "금년 경제가 어렵고 성장률도 예측보다 낮을 거라는 전망이 나와서 국민들 걱정이 많고 서민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각 부처에서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해 달라"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기 국회 법안 처리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 꼭 처리돼야 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잘 검토해서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전력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동절기 전력 수급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 달라” 고  당부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데  국제 원자력 기구(IAEA)  공식 통계를 보면 우리 원전이 고장률이 낮고 경미한 사항이 많은 만큼 우리 원전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알려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 고 말했습니다.

2012년 10월 23일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