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담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소를 전쟁기념관으로 정했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인양된 천안함이 있는 평택 2함대사령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전쟁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이 전쟁과 평화란 양의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평화에 대한 의지도 같이 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더 잘 전달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호국추모실이라고 하는 곳은 TV를 통해 보시겠지만 뒤에 이른바 6.25 전쟁 영웅들을 포함한 우리의 희생자들의 흉상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6.25 전쟁 60년 뒤에도 천안함 폭침같은 사태가 빚어져 우리가 북한 사회에 책임 추궁과 응징을 하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우리 한반도, 남북의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한반도 현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전쟁기념관을, 특히 호국추모실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담화문 첫머리에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이른바 저희가 흔히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이제는 진짜로 천안함 이전과 이후로 한반도가 달라져야 하고, 우리도 대응에 있어서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단적으로 압축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연설문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접 집어넣었습니다.

사태의 성격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다’ 하는 것으로 엄밀히 규정을 했습니다. 어제는 그냥 무력 도발이라는 정도로만 했지만 정확한 워딩은 여러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른바 ‘적극적 억제 원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것은 세 가지 포인트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영어로는 프로액티브 디퍼런스(Proactive difference), 이렇게 번역을 해서 내놓을 예정입니다. 

첫째, 북한의 추가도발 및 대남위협 행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안보 대비태세를 구축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할 때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 세 번째는 향후 남북경제협력 및 대북지원은 남북 간의 정치 군사적 신뢰 구축과 연계해서 고려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을 담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바로 자위권이 언급되는데 자위권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가들이나 또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개념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군사적 위협의 격퇴뿐 아니고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행위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더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부 장관들이 브리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의 삶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현실을 직시해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는 것은 이른바 북한이 핵폐기 프로그램, 핵폐기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성원으로 되돌아오라는 촉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북한정권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북한 정권이 변해야 한다는 표현을 썼냐면, 단순히 어떤 개인을 거명하는 것보다는 개념 속에 김정일 위원장, 그 아들, 그리고 군부를 총칭해서 촉구한다는 의미로서는 북한정권이라는 표현이 훨씬 포괄적이라는 뜻에서 북한정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영유아 지원에 대한 부분도 대통령이 직접 넣은 것인데, 이것도 아주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그 뒤의 상황은 2단계로 검토하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담화 내용 중 북한의 침범에 대해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위권은 무력공격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앞서 그런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넣지 않아도 이해되리라 생각했는데 일부에서 단순 침범도 자위권 발동의 대상이냐는 지적이 있어서 막판에 무력이라는 표현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메시지는 처음부터 선언적이고 단호하며 무겁지만 표현은 절제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2010년 5월 24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