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4일 날 우리 대통령님께서 천안함 사태 관련해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몇 가지 대책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시적으로 대통령실에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설치해서 즉시 구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열다섯 분을 현재 점검회의의 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그 위원장은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하실 일은,
 

우선 외부 위협의 평가와 또 우리의 안보 태세 역량 검토,  
국방 개혁과 관련한 대책 수립,
정보 역량 검토 및 대책 수립,
한ㆍ미 동맹 및 동북아 관계 점검,
국민 안보 의식 제고,

이렇게 크게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시고, 또 대책을 마련해서 대통령께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검토를 다 하시게 되면 검토 결과에 따라서 국방개혁과 관련된 대책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기타 건의와 대책은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안보특별보좌관에 대해서 임명을 말씀하셨는데, 이희원 前 연합사 부사령관, 예비역 대장입니다. 군사 분야 업무에 대해서 대통령의 자문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국가위기관리센터 업무도 관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국가위기상황센터라고 불리는 상황센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국가위기관리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센터장에는 지금 비서관급으로 해서 해군의 김진형 제독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가위기센터장을 외교안보수석인 제가 겸임했었습니다. 센터장이라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관을 말씀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김진형 제독이 센터장을 맡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 보고하는 단계가 한 단계가 단축이 됩니다. 전에는 우리 사실 김남수 비서관을 팀장으로 해서 팀장이 저한테 보고하고 제가 다시 대통령께 보고 드리는 체제였는데, 이번에는 팀장이 아니고 김진형 제독이 상황센터장이 돼서 직접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보고 드리는 단계를 한 단계를 단축하는 빠른 보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우 위원장님은 그동안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으로서 국방 개혁 문제를 죽 다루어 오셨습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선진화추진위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다음 국방 개혁에 한정됐던 분야를 아까 말씀드렸던 5개 분야를 하기 때문에 조금 범위가 넓어졌지만 이상우 위원장께서 전문성을 가지시고 그동안 해 오신 일에다가 다른 학자분들, 그리고 다른 예비역 장성들과 같이 모여서 좀 더 큰 틀에서 그것을 보시고, 앞으로 결국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모든 마무리 조치를 우리 선진화추진위원회가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망가 위주보다는 실무적으로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각 군에서 각 군의 각 분야에서 제일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추천하신 분들을 위주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민간이 다섯 분이시고, 군 출신이 열 분이십니다. 그중에 육군 출신이 다섯 분이 계시고, 공군이 두 분, 해군이 두 분, 해병대가 한 분이십니다. 

2010년 5월 9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