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현재 국무회의 안건 의결에 끝나고 집중토론을 들어가는 중에 대통령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러 왔습니다.
국무회의 중간에 대통령은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국무위원들에게 지금까지 (천안호 사고 관련)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장관이 상황 설명한 내용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에서 더 나온 내용 없이 쭉 상황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이 설명한 다음에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G20 회원국과 6자회담 회원국 등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초미의 관심사다. 그래서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철저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국제전문가들의 도움도 청한 것이다.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단순히 보조 역할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명실상부한 공동조사를 해야 하고, 그 조사를 통해 공동보고서를 내야 한다. 또 현재 군이 맡고 있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책임자도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전문 인사가 맡도록 해야 한다. 국방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라.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결론이 나야 그 결론을 근거로 우리 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대통령 말씀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 없습니다.
국방장관에 전해진 메모의 내용도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이제까지 청와대가 유지하고 있는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이 문제는 느낌만을 가지고, 섣부른 예단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낸 결론을 국제사회가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느낌만 가지고 섣부르게 예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정말 국제사회에 불신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조사하자는 의지를 내보인 것입니다.
특히 ‘사실이 있는 대로, 나오는 대로 다 공개하라.’ 하는 말하고도 맥이 닿아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번 사안을 대통령이 중하게 보고 이런 조사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 단계로 하나 더 올라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지입니다.
관련해서 아까 연합뉴스에 난 말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사회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하는 것이, 특히 언론에서도 보지만, 한쪽은 북한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을 기대하는 쪽도 있고, 북한이 연관 안 되는 쪽으로 가기를 기대하는 쪽도 있고, 양쪽이 다 있는데 그런 느낌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이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유불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활용해서도 안 되고 활용할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다시 한 번 강조됐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장관들 앞에서 강조하신 것은 국제적인 신뢰입니다.
대통령은 두 가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전문가들, 잠수부가 와 있고, 원인조사를 위한 전문가 보내주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 전문가들 들어오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단순히 우리를 와서 돕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모든 과정에 개입해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그분들과 같이 내는 결론을 공동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현장에서 조사하는 분들과 국제적인 전문가들을 통해서 공동보고서를 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여러 가지 제기되고있는 그 의혹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책임자도 군이 맡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민간인이 맡도록 하자는 두 가지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를 투명하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왔고. 국무회의는 통상적인 회의이니까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말씀 중 ‘단호한 입장’이라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 대변인 : 워낙 사건이 일어난 지점과 성격 자체가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개입됐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정부가 어떤 경우이든지 어떤 결론이 나는데 따라서 입장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내부의 문제라면 내부의 문제대로 외부의 문제라면 외부의 문제대로 결론이 난 다음에 정부는 문책을 하더라도 결론이 나야 문책을 할 것이고 시스템을 정비하더라도 결론이 나야지 시스템 문제를 가져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정부는 결론이 나온 후에 그 결론에 따라 단호하게 입장을 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예단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 4월 6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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