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지금은 아직도 비상경제체제이다.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고 특히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그 고삐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면서 “금융 관계부처들이 월 1회 추진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일부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감이 필요하고 97년 외환위기 때 비해서 강도나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사후적으로 문제가 됐던 기업들을 조정한 것이고 이번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예측을 전제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 회의에서 있었습니다. 

30일 회의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발표를 하겠지만 결론은 지금은 출구전략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출구전략의 준비나 필요성은 항상 있지만, 지금 그것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준비는 하되 이행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다 마찬가지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이것을 본격 추진할 시기가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것이 보고 요지였습니다.

대통령은 향후 경제운용전략과 관련해서 “세계 경기가 좋아질 때 우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문제와 노사관계의 선진화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해서는 “인기에 연연해하지 말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가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꼭 이뤄야할 과제라는 사명감을 갖고 대처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2009년 7월 30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