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초청 오찬에서 있었던 대통령 마무리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입주 기업들에게 땅을 지나치게 싼 값에 공급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반 조성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용을 기업이 들여야 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지방의 산업단지도 원형지로 기업에 공급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 나대지 형태로 공급을 해서 기업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조성 공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기간도 단축되고 기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공공기관이 중간에서 조성 공사를 한 이후 분양을 하고 그렇게 분양된 땅을 기업이 또 필요에 따라서 다시 손보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이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형지 공급을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기반조성 공사가 된 이후에 땅이 기업들에 분양이 되다보니 조성공사 비용이 전가가 돼서 비용이 높고 이중 공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형지에 공사를 해서 기간도 단축하고 비용도 줄이고, 기업의 필요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종시 때문에 혁신도시 등 타 지역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기관들은 세종시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세종시에 다른 기업을 더 유치할 만한 땅도 없다. R&D 기초과학 분야의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이 얘기는 중간단계 기초단체장들이 R&D 문제에 대해서 자기 지역과 겹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세종시는 원초적 기초·순수 기초 분야가 가는 곳이다. 다른 지역의 R&D는 응용과 직접 생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유치되게 돼 있다. 시·도지사들이 너무 수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미래경쟁력 강화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불필요하게 사업을 중복시키겠는가, 우리는 10년 안에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국가 전체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어떤 산업이든 어느 한 곳에서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다.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보완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한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만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맞다. 네가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다퉈서는 미래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자치단체장들이 지나치게 피해의식을 가지지 말고 자신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일하고자 하는 지역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돕겠다. 용기를 갖고 힘 있게 출발해 주시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또한, 모두발언에서 “여러분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반은 정치인이지만 반은 공직자다. 공직자로서의 입장도 새겨 주셨으면 좋겠다. 당연히 선거에 신경 쓰셔야 하겠지만 지역 발전에도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발언 말미에 “오늘 이 자리는 오해를 바로잡고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이다. 기탄없이 말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고, 이후에 각 단체장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기자: 대통령 모두발언 POOL 내용을 보면, “한나라당 내에서 의견이 다르고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소속에 따라서 완전히 의견이 다른 것은 그렇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친이·친박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기본 생각은 현안이 있을 때 어느 한 지역 또는 한 단체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정당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고, 일반적인 차원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현안에 대해서 생각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생각을 합리적으로 좁히고 생산적인 결론을 유도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안이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상황에서 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정말 지역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기자: 박근혜 계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표가 반대한다고 해서 다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방향을 정해서 특정한 문제로 예단하는 것은 피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생각을 다시 정리하면, 어느 기관이든 어느 곳이든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노력을 통해서 풀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일반론적 차원의 말씀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노파심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를 수 있는 생각들을 좁혀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2010년 1월 12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