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오전에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종시는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과 지역성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순수한 정책 사안이다. 정치 현안과 구분해 생각해야 한다. 정부 각 부처가 세종시 뿐 아니라 다른 현안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국가적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안 업무와 관련해서, “각 부처에서 예산집행,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챙겨 달라. 지난해 재정 지출이 신속하게 이뤄졌지만 예산집행에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다. 희망근로, 취업후학자금상환제 등을 포함한 서민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집행, 법안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세종시가 정책 사안’ 이라는 말씀은 정쟁적 사안이 아니며, 정쟁적 관점에서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부도 세종시 문제에 정치적으로 매몰이 돼서 국정운영과 예산집행, 그리고 민생법안 처리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시 관련 대통령 기자회견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가 백년대개를 위한 고심 끝의 결단인 만큼 국민과 충청도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진정성을 갖고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시점과 방법,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12일은 시도지사 초청 오찬간담회가 있는데, 현재 세종시와 관련해서 이것이 특혜냐, 또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역차별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방안은 차질 없이 추진되며 특히 다른 지역으로의 기업 참여, 그리고 각 지역 특성에 맞춘 발전 전략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아마 거듭 강조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와의 회동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세종시 발전방안이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충청지역에서 어떻게 평가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충청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수정안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겠지만 좋은 결론을 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11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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