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먼저 법안 내용 검토 내용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고정 노선이 아닌 택시의 문제, 그리고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고 하는 입법 취지와 맞지 않고 법안 간 충돌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여객선, 전세버스 이런 다른 기타 교통수단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건 가정이지만 택시 업계에서 재정 지원이 과도하게 요구하게 될 경우 지자체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이 갈 수 있는 등 현재까지 검토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장은 “법제처 법률 분석상 혼란이 있다는 것은 국토부와 같은 의견”이라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정의가 다른 법과의 정의상 혼돈이 있을 수 있다. 요건상 재의 요구가 법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할 수 있고 법률 통과 시 지자체와는 상의가 없는 상태이며 지자체 부담이 상당해 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 장관도 자치단체 업무에 해당되는 것인데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총리는 마무리로 다음 국무회의 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해 보도록 하자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하신 마무리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와 관련해 “대통령이 참석해서 세종시에서 첫 국무회의를 열게 되었다. 여러 가지 역사적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세종시가 빠른 시간 내에 공직자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상화 되는데 정부와 세종시가 같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 6개 부처 공직자들의 근무 여건과 생활 여건이 불편하지만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기한 내에 부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불편함 해소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공직자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해 달라. 단순히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넘어 업무 효율을 높이는 일이다. 지금 인수인계 과정이나 경제위기 상황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세종시로 정부 부처가 이주하고 있어 근무 환경이 불편하며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중요 부처의 효율이 떨어지는 건 국력 낭비이고 국민에게 죄송한 일이다. 위기를 탈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 국력낭비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직자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있는 것이니 봉사 정신을 투철하게 해서 국력에 지장이 없게 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 때문에 국력이 손상되고 국정이 지장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뜻밖의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화재나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많이 있는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와 공무원들이 특별히 유의해서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태국 물사업 발주와 관련해서 “일부 NGO가 한국 기업의 수주를 반대하는 운동을 한다고 들었다. 매우 반국가적이고 비애국적인 행동이다. NGO의 역할이 아니라고 본다. 관계 부처가 체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중교통법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육성법에 대해서 (앞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국무위원들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 지자체의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아보도록 하라. 대통령으로서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다. 총리가 중심이 돼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1월 15일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