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8시부터 두 시간 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법안 심의·의결 후 ‘중앙 과천청사 기관 배치 방안(행안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 현황 및 건의사항(문화부)’, ‘올여름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지경부)’ 등 부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 지경부와 행안부 발제로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간략한 현안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부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중복 등재되는 경우도 있고 지나치게 명망가 위주로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특정의 경우 출석률도 떨어지고 자문 내용이 내실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현장에서의 소리가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고 말했습니다. 총리와 관계 장관도 향후 임기가 만료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현장 전문가로 활용하고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자격 기준이 법률이나 내규상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다시 점검해서 바꿔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말씀으로 세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 “휴가철인데 지난 기간동안 구제역, 수해 등으로 공직자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가능한 한 휴가를 잘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국무위원들도 휴가를 가고 하루 정도는 주변에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들러서 지역 민심도 한번 들어봐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둘째, 대통령은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이 왜 아직 슈퍼 등에 많이 보급이 안 되어 있냐는 말씀을 했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고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품의 바코드 등도 만들고 하는 이런 저런 준비 과정 때문에 28일 경부터는 많이 보급이 될 겁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모든 제약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는 생각에서 협조해 주기 바란다. (제약회사가)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해서 휴가철에 국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게 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셋째, 최근 사회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고교출신 채용 건에 대해 “정부가 먼저 학력을 철폐해 줘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충분히 취업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공직사회에서의 취업에도 학력 자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다시 검토해 달라.”며 “공직사회 공기업에서도 고졸자 취업이 대대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덧붙여서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에서도 (고졸채용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습니다.

2011년 7월 26일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