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번째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의 대통령 마무리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바뀌려면 교육부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를 평소에 많이 했다. 교육부가 없는 것이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과격한 표현도 썼다. 교육부가 과거의 사고를 다 바꾸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바뀌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교육 현장에도 변화가 시작된 것 같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있다. 저는 일선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아직 많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 교육비리가 있어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적지 않다고 본다. 일부 소수의 문제 때문에 다수가 욕을 먹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 같다. 저 또한 고등학교를 포기하려 했던 저의 손을 이끌고 야간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한 중학교 선생님이 계셨다. 그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교육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교사가 하기에 따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인재로 길러낼 수 있다.

또 많은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을 고민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제도가 입학사정관제도이다.

한 국립 대학장의 말을 들어 보니 입학사정관제로 들어온 지역 학생들이 처음에는 과외공부로 들어온 학생들을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졸업할 때쯤 되면 창의력과 독립성이 더 강하다는 얘기를 듣고 힘을 얻었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제도화에서도 교육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와 교장이 소명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과거의 인식을 갖고 있으면 교육개혁이 되겠나, 자원(자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좋은 인재 키워내기에 달려있다. 대학 가서 전문교육을 받을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들은 장인이 되어 성공할 재능을 찾아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곳이 마이스터교다.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 교원능력 개발 평가는 엄격한 신상필벌이 필요하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소홀하지 않도록 국회가 노력해 달라. 학교 폭력과 교육 비리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엄격히 해 나가겠다. 동시에 일선에서 선의로 노력하는 교사들의 사기도 살리겠다. 교육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겠나, 모든 분들이 교육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청와대와 정부를 포함해서 각 대학, 시도 교육감·교육장, 또 교육연구기관, 고등학교 교장,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등 산학연의 일선 교육 현장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일선 교육 현장의 애로와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고 수렴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시간관계상 교사 몇 분이 말씀을 못하니까 발언을 미루시고 멀리 지역에서 오신 분들 말씀을 따로 들으셨습니다. 그만큼 꼼꼼히 숨어있는 교육현장 곳곳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모두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들으시면, 대통령의 메시지는 2010년을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해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신 것이고, 그동안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교육 비리는 다소 선량한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으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계에 깊은 반성과 자정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묵묵히 헌신해 온 다수의 교사들을 평가하고 존중하신다는 뜻을 덧붙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도 이 같은 선생님들을 존경한다는 말씀을 세 번 이상 거듭 하시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늘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의는 “학교 교육의 자율과 창의, 그리고 교육행정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선생님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겠다.”

또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대학에 가지 않고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나라를 위해서 입학사정관제와 마이스터교, 교원평가제 확대 등과 같은 일명 MB표 교육개혁정책을 지속적이며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셨던 요미우리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공식 브리핑을 자제해 왔습니다.

두 정상이 2008년 7월 도야코 G8 확대정상회의에서 배석자 없이 잠시 환담한 자리였고, 소문에 들리는 말씀은 그 자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서 당시 근거 없는 보도를 내자 우리 정부가 아니라고 했고, 일본 정부도 기자회견까지 자청해서 보도가 사실무근임을 확인한 종결된 사안입니다.

요미우리신문도 보도가 문제되자 바로 인터넷에서 해당기사를 철회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해당 신문사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소송 등이 독도를 국제 분쟁화 시켜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자 민주당 정세균 대표께서도 “양국 정부가 부인을 했으니 국민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시지 않겠냐”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지금 똑같은 내용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아니라고 하고 일본 정부도 아니라고 하는 사안을 가지고 정치권과 일부 단체가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정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정부가 부인해도 일본 언론의 말이면 무조건 맞는 것으로 숭배하는 구시대적 사대주의를 왜 되살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독도문제는 역사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영토, 주권에 관한 사안인 만큼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잊을 때쯤 되면 다시 독도 문제를 꺼내서 분쟁화 하는 것은 다른 곳이지 우리나라 쪽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 땅과 재산을 마치 문제가 있는 물권처럼 국제사회의 분쟁거리로 만들고 대한민국 정부에 흠집을 낼 수 있다면 국익도 내팽개칠 수 있다는 발상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2010년 3월 17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