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회의체계가 바뀐 이후 처음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6월 국회 문제, 그리고 최근 쇄신 등 여러 가지 논의들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대통령이 PI(President Identity)에 대한 변화, 즉 좋은 부분은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겠다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향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는 만기친람형, 나열망라형에서 선택과 집중, 선제적 전략적 대응 쪽에 중점을 두어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국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비정규직 대란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 이외에 녹색성장기본법, 그리고 미디어 관련법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급한 민생관련, 또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들은 처리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국회운영은 당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 쪽에서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취지의 이런 저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여야 대표가 합의했던 대국민 약속이라는 점에서 여론조사 등을 이유로 야당이 처리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쇄신방안에 생산적 국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것도 포함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4월에는 미루고 5월에는 놀고 6월에는 싸우는 국회”라는 사설 제목도 거론이 되면서 생산적 국회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 이른바 서민에 대한 배려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내놓았던 추경 대책을 포함해서 서민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이른바 이미지, 감성 그리고 소통, 홍보 등의 부족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앞으로 좀 더 친서민 행보를 강화하면서도 이른바 법치를 흔드는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대처를 하자는 이른바 투 트랙의 전략을 쓸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치권 뿐 아니고 종교, 언론 등 여론 주도층과의 회동을 강화해서 대통령의 소통 강화를 통한 정치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서민뿐 아니고 젊은이 그리고 샐러리맨 등의 계층들과도 스킨십을 강화하고 소외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논의들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가시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이번 검찰총장, 국세청장의 인선과 관련해서 “조직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인사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검찰은 이른바 법치를 확고히 지켜나가면서도 기존의 수사관행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도 차제에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세청의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국세행정의 개편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 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시급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처방이 다른 것 아닌가”라면서 “하루빨리 결론이 나서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혼란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지나치게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하는 이념적 구분을 하는 것 아닌가, 사회적 통합이라는 것은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전체가 건강해 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9년 6월 22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